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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바젤 홍콩,제프 쿤스·D.허스트 사라지고, 조지 콘도·이우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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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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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바젤 홍콩이 25일 VIP 프리뷰로 29일까지 개막했다.
  • 아시아 갤러리 비중 늘고 모던 마스터즈 중심으로 수익 전략 전환했다.
  • 한국 갤러리 16곳이 하종현·이우환 등 작품 다수 판매하며 선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아 최대아트페어 '아트바젤 홍콩' 41개국 240개화랑 참여
-제프 쿤스,데이미언 허스트 작품 사라지고 조지 콘도 등 강세
-한국작가 약진 눈길, 이우환 박서보 하종현 이불 이목하 두각

[홍콩=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시아 최고·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홍콩이 3월 25일 정오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장에 돌입했다. 소리없는 이 아트배틀은 오는 3월 29일까지 팽팽하게 이어진다.

전세계 유력 갤러리와 아시아의 대표 갤러리 등 41개국에서 240개 갤러리가 참가한 '아트바젤 홍콩 2026'은 여러모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갤러리 16개를 비롯해 아시아 갤러리의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다. 이와함께 세계 정상의 메이저 화랑인 하우저앤워스가 피카소, 알렉산더 칼더 등 모던 마스터즈와 작고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등 동시대미술 위주였던 톱 화랑들의 부스가 예년에 비해 '수익성 안전모드'로 선회했다. 고유가-고물가-고비용 시대에 화랑들도 수익 우선, 판매 우선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아트바젤 홍콩 2026의 갤러리즈 섹터에 참가한 독일 화랑 스푸르스 마거스가 출품한 조지 콘도의 회화. 'Abstract Human'. 2025. 캔버스에 아크릴물감과 파스텔. 162x130cm. 조지 콘도를 발탁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다가 스위스 화랑인 하우저앤워스에 작가를 떠나보냈던 스푸르스 마거스는 작년에 다시 화가와 전속관계를 맺고 이번 아트바젤 홍콩부터 본격적으로 조지 콘도 작품을 취급한다. 이 작품의 가격은 180만달러로 첫날 거래가 확약됐다. [이미지 제공=스푸르스 마거스] 2026.03.27 art29@newspim.com

또한 5, 6년 전만 해도 아트바젤 홍콩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던 제프 쿤스, 데이미언 허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등 이른바 초특급 수퍼스타들의 작품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것이 큰 변화다. 특히 제프 쿤스와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도 대형 '호박' 조각이 여러 점 아트페어장에 놓여 눈길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으나 올해는 회색빛의 다소 침울(?)하고 중간 크기의 '호박' 조각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쿠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는 오리지날 페인팅의 점수가 크게 줄었다. 쿠사마 야요이의 경우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판화들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어떻게든 판매로 연결해 비용이라도 건지려는 복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스타작가들의 작품이 사라진 자리에 '뉴큐비즘'의 기수 조지 콘도와 한국의 대표적 추상화가 이우환의 회화가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우환의 작품은 파리 화랑인 메누르 갤러리를 비롯해 여러 화랑이 내걸었다. 특히 메누르는 이우환의 1977년 파리시절 제작한 붉은 색 점화를 비롯해 대형 회화 '조응'과 신작 등을 내놓아 이우환 화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주고 있다. 메누르는 조지 콘도의 작품 '블루스 뮤지션'(2021)도 출품했다. 조지 콘도의 인물화는 세계적인 톱갤러리들이 앞다퉈 취급하면서 오늘날 미술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초고가 블루칩 작품으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프랑스 화랑 메누르가 '아트바젤 홍콩 2026'에 선보인 이우환의 유화 '점으로부터'. 1977년작이다. 메누르 갤러리를 비롯해 여러 화랑이 이우환의 작품을 이번 페어에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3.27 art29@newspim.com

지난해 조지 콘도를 재영입한 독일 베를린의 화랑 스푸르스 마거스 부스에는 조지 콘도의 강렬한 인물초상이 메인 작품으로 내걸렸다. 보라색이 감도는 이 인물화의 작품값은 180만달러. 한화로는 27억원을 호가하는 이 작품은 개막 첫날 구매자가 결정됐다. 스푸르스 마거스는 부스 안쪽 사이드에 조지 콘도의 또다른 노란색 인물화를 전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구도의 이 작품의 가격은 190만달러(28억6250만원)가 매겨졌다. 보랏빛 페인팅에 비해 작품의 임팩트는 살짝 약하나 사이즈가 커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이 그림은 구매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폐막일까지는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의 최고 대표선수(?)였던 조지 콘도를 아쉽게도 떠나보낸 스위스 화랑 하우저앤워스도 조지 콘도의 인물화를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 선보였다. 하우저앤워스 부스에는 알렉산더 칼더의 대형 모빌 '호라이즌'이 공중에 매달린채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고, 피카소의 1965년작 '해변의 고양이와 게'(유화)가 출품돼 지금까지의 하우저앤워스 행보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하우저앤워스의 마크 페이엇 부사장은 "아시아 전역의 열성적인 수집가들이 찾아와 놀라운 출발을 했다. 올해 우리는 칼더와 에이버리 싱어, 로니 혼과 피카소를 결합해 부스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하우저앤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2002년 섬유조각 '커플'을 220만달러에, 2008년 조각 '아 보들레르'(#1)를 295만달러에 판매했다. 조지 콘도의 '프리즘 헤드'(2021)는 230만달러에 새 주인을 찾아갔다.

[서울=뉴스핌] 아트바젤 홍콩 2026의 하우저앤워스 부스에 몰려든 관람객들. 앞쪽에 로니 혼의 유리 조각과 필립 거스통의 붉은 빛 회화 'Feet on Rug'가 보인다. 왼쪽 벽에는 이불의 작품이 내걸렸다. 이불의 작품은 첫날 27만5000달러에 팔렸다. 이불 작품은 리만머핀 갤러리에도 출품돼 역시 개막일에 판매됐다. 이불 작가는 마침 홍콩 M+ 뮤지엄에서 한국의 삼성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개인전(From 1998 to Now)을 M+팀이 다시 큐레이팅한 전시를 열고 있어 그의 작품에 관심을 표하는 관람객이 많았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3.27 art29@newspim.com

참고로 하우저앤워스는 지난해 11월 상하이에서 열린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에 조지 콘도의 페인팅을 하이라이트 작품으로 내걸 예정이었으나 조지 콘도가 떠나면서 걸지 못했다. 그 대신 장엔리(중국)의 작품을 부스 정면에 걸었는데 '뭔가 좀 아쉽다'는 평이 나돌았다. 그런데 이번 홍콩 페어에는 콘도의 작품을 갖고 나와 판매했다.

하우저앤워스가 이번에 내건 가장 고가 작품인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호라이즌'(1956년)과 파블로 피카소의 'Cat and Crab on the Beach'(1965)도 거래됐다. 화랑은 두 작품의 판매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불의 평면작품('무제' 2026)은 27만5000달러에 아시아의 한 사립미술관에 소장됐다. 이불은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홍콩 M+ 뮤지엄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작품에 관심을 표했다. 하우저앤워스로 옮기며 이불의 작품값과 국제적 위상이 동시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미술시장의 최강자로 오랫동안 아트마켓을 쥐락펴락해온 미국 화랑 가고시안은 어스 피셔의 강렬한 인물화 '호기심'과 그와 매우 상반되는 사이 톰블리의 회화 '무제'를 동시에 내걸었다. 또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유화와 헬렌 프랑켄텔러의 1966년작 회화를 들고 나왔다. 백남준의 '서있는 부처'(2005년작)도 가고시안 부스 한켠을 장식했다. 가고시안은 백남준의 조카이자 대리인인 켄 하쿠다가 뉴욕서 관리해온 작품 중 선별해 '백남준 미공개 작품전'을 오는 4월 초부터 서울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글로벌 미술시장의 최강자 화랑인 가고시안이 아트바젤 홍콩 2026에 선보인 백남준의 2005년 작품 '서있는 부처'. 가고시안은 4월초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사옥 1층에서 백남준 미공개작 전시를 개최한다. [이미지 제공=가고시안 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뉴욕 기반의 메가 화랑인 페이스는 최근 전속작가로 영입한 한국계 여성작가 아니카 이의 그림과 중국 화가 마오옌, 장샤오강 등의 작품을 개막초 모두 판매했다.

독일계 미국화랑인 데이비드 즈위너는 중국 작가 리우 예의 2006년작 회화를 380만달러에, 2002년작인 마를렌 뒤마의 인물화를 380만달러에 판매했다. 또 베를린 바스티안 갤러리는 피카소의 1964년작 유화 '르 페인트레 외 아들 모델레'를 350만유로에, 와딩턴 커스턴은 중국 추상거장 자오 우키와 주테춘의 작품을 각각 280만달러와 130만달러에 팔았다. 영국 화랑 화이트큐브는 트레이시 에민의 회화 '테이크 미 투 헤븐'(2024)을 120만파운드에 판매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트바젤 홍콩 2026'에 독일계 미국 화랑 데이비드 즈워너가 선보인 조안 미첼의 유화 '무제'.1964. 275x202cm. 개막 초 판매됐다. [이미지 제공=데이비드 즈워너] 2026.03.27 art29@newspim.com

미국의 명문화랑 글래드스톤은 아트바젤 홍콩에 매튜 바니, 알렉스 카츠, 로버트 라우센버그, 엘리자베스 페이튼,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 중 알렉스 카츠의 회화(130만달러), 로버트 라우센버그 2점(각 11만달러), 엘리자베스 페이튼 2점(25만달러, 12만5000달러),우고 론디노네의 작품 여러 점(각 4만5000~5만5000달러)를 판매완료했다. 또 리크릿 티라바니자의 작품 2점(각 16만달러) 매튜 바니 작품(10만달러)도 거래했다.

또다른 미국 화랑인 리만머핀은 이불의 2000년대 초반 작품 2점을 20만~30만달러에 판매했고, 김윤신의 조각을 유럽 수집가에게 10만~15만달러에 판매했다. 리만머핀의 데이비드 머핀 공동대표를 비롯해 미국 딜러들은 "홍콩 미술시장은 페어장은 물론 도시 전역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실로 오랫만에 반등하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홍콩 미술계 베테랑인 펄램 갤러리의 차메인 찬 디렉터는 "올해는 판매가 예년 보다 좀 느린 듯하다. 보통 홍콩 구매자들은 상당히 빠른 결정을 내렸는데 좀 달라졌다. 홍콩 아트마켓은 여전히 물음표 단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한국의 국제갤러리가 아트바젤 홍콩에 출품한 하종현(b.1935)의 작품, 'Post-Conjunction 09-134'. 2009, Mixed media, 91x7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화랑들은 선전했다. 국제갤러리는 하종현의 칼라풀한 2009년 작 회화가 17만6000~21만1200달러에 판매된 것을 필두로, 김윤신, 최욱경, 박찬경, 박진아, 장파,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이 판매됐다. 양혜규의 '위대한 망각'(2023)은 9만~10만8000유로에, 캐비닛과 인카운터스에 출품된 강서경의 작품들은 각각 8만~9만6000달러에 팔렸다. 

조현화랑은 박서보, 이배, 김택상, 강강훈의 작품을 포함해 9000달러에서 18만달러에 이르기까지 37점을 판매했다. 학고재는 윤석남, 장헝, 정영주, 박광수의 작품을 VIP프리뷰 데이에 판매 완료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트바젤 홍콩 2026'에 한국의 리안갤러리가 출품한 김춘미의 작품 'Branches' 2023. oil on linen. 180x140cm. 김춘미 작가는 리안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 제공=리안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리안갤러리는 이건용, 이강소, 김근태, 남춘모, 이진우, 윤희, 이광호, 김춘미, 에디 마르티네즈의 작품을 출품해 개막 첫날 다수의 작품 판매했다. 에디 마르티네즈의 회화 작품은 25만달러에 거래됐다.

서울 성북동의 젊은 갤러리인 제이슨함은 최근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목하의 유화를 8만5000달러에 판매했고, 마이크 리의 작품은 7만5000달러에, 아만다 볼드윈의 작품은 5만달러에 판매 완료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성북동의 제이슨함 갤러리가 '아트바젤 홍콩 2026'에 출품한 이목하의 'Here & Now'. 2026. Oil on cotton. 8만5000달러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이미지 제공=제이슨함 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그러나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 유가및 각종 경비(운송료 보험료 장치설치비 호텔비)가 급상승하면서 참가 화랑들은 높아진 지출에 비해 아트페어 참가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아트바젤 참가를 위해 시간과 경비를 엄청나게 써가며 갖은 공력을 들이지만 화랑측이 최종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익은 너무 작아져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화랑들은 '아트페어 무용론'까지 제기할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거의 없고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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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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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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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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