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동 위기 대응은 외면하고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과방위 추경 예산안은 중동 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에 매달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탈탄소 미래 에너지 SMR(소형모듈원전)과 에너지 자립형 기술 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i-SMR은 2034년 운영이 목표이지만 이미 AI 혁명으로 인한 전기 수요 폭증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욱 앞당겨야 한다"며 "현재 목표대로라면 글로벌 시장 선점 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에너지 위기 벼랑 끝에서 구해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MR 표준 설계 인가를 2028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실증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가속화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며 "예산소위에서 이런 대안을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없는 정치 편파 방송 TBS 살리기 예산만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TBS 지원 예산은 과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번 기각되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우회 지원' 구조를 사실상 반복한 것"이라며 "서울시민들만 정치 편파 방송 때문에 진정한 교통 방송 혜택을 못 누렸고 아침마다 싫더라도 김어준 방송을 들어야 했으며 편파적 정치 방송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TBS도 다른 시도처럼 전국교통방송(TBN) 체제로 즉각 편입시켜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더욱이 이번 예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2배 이상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할 초과 세수를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에게 국가 부채의 덫을 물려주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생과 국가 안위가 걸린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경 예산안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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