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보도자료 오타 수정은 예사가 됐고, 자료 발표는 배포를 단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되는 등 국토교통부의 행정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미완이라는 상투적인 변명 뒤로 국토부 내부의 공보 시스템 기강 해이와 정책 조율 능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신뢰의 위기 단계를 넘어 못 미더운 수준까지 내려앉고 있다.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리더십 부재와 조직 내 긴장감 상실로 국토부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반복되는 '발표 당일 노쇼'… 정책 신뢰도 갉아먹는 국토부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잇따른 발표 번복과 돌발 취소 사태가 누적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서리풀2 공공택지지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백브리핑 일정을 배포 24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취소했다. 국토부는 취소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 미완'을 내세웠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율 없이 일정을 공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간 계획에도 없던 사안을 추가로 배포하겠다며 불과 이틀 전인 화요일 백브리핑 일정까지 별도로 공지했던 것이다. 내부 정책 조율과 공보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발표 직전 번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수치 검증과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자료 배포가 미뤄졌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안)을 12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13일 오전 엠바고 해제와 함께 공개할 계획을 공지했다. 역시 주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사안이다. 하지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보도자료 배포 계획과 브리핑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기라고 했지만 대외 발표 시점조차 조율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브리핑 계획부터 잡았다는 '행정 무능'을 자인한 셈이다.

 ◆ 오탈자에 수치 오류까지…리더십 실종 비판

관계기관 협의는 대외 발표 이전에 마무리돼야 하는 기본 절차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언론 공지까지 마쳤다는 것은 국토부 내 실무 라인과 의사결정 라인 간의 소통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의 느슨한 행정 체계는 발표 취소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사후에 오탈자나 수치 오류로 인해 수정 자료를 다시 배포한 건수만 무려 10여 차례에 달한다. 단순한 오타를 넘어 정책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계 수치가 틀리는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행정 실수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발표 직전까지도 기본적인 협의와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리더십 부재와 조직 내 긴장감 저하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1·2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공급 후보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누적된 행정 혼선을 계기로 문책성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발표 취소와 관련해 국토부 내부에서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실무진의 실수라기보다는 최종 검토 과정에서 정책적 빈틈을 발견하고 긴급히 제동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차관님 보고까지 올라갔고 계획까지 잡혔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보자는 지시가 있었거나 담당 본부장이나 실무자 단계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표 시점이 크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