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박가연 인턴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 나타난 재정 집행의 경직성을 비판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추경은 부채 조달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사태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2.0%)를 하회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고 남는 세수로 경기를 보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추경이 성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조준하며 "경기 대응을 해야 할 때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기계적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총재는 "과거 인재를 키우고 의무교육을 확대하던 시기에는 바람직했을 수 있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지금도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낡은 배분 구조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이어 "경직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4조 8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재원을 학교 냉난방비와 통학 지원, 취약계층 교육복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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