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의 전월세 시장 악화를 '이재명 정부발 전월세 대란'이라 규정하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가구의 부채 사유 1위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거주주택 마련'을 앞질렀다"며 "서울 시민의 부채가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에서 오직 머물 곳을 지키기 위한 생존형 부채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참담한 지표"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청년층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20대 이하 가구의 67.9%, 30대의 67.1%가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있다"며 "청년 3명 중 2명이 사회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자산 축적의 기회 대신 보증금 채무의 굴레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전세대란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발 전월세 대란을 경고하고 있다"며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6.7까지 치솟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 신규 계약가 상승률 역시 과거 전세대란기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매매 진입을 막아 수요를 임대차 시장에 가두고, 실거주 의무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징벌적 규제로 임대 공급의 길을 차단했다"며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 압박은 임대인이 세금 비용을 보증금과 월세에 반영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며 "결국 무주택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정부가 설계한 세금 부담까지 사실상 대납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추가 규제 예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만기 연장 불허라는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가 분리된 국민마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징벌적 관치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옥죄기식 대책은 결국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을 강제하여 임대 매물을 소멸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거비 폭등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전월세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집착이 초래한 가혹한 시장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고집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라며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가 30년을 넘긴 지금,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시장을 이념으로 누르는 정치를 멈추고, 공급 정상화를 통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