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행 시점이 다시 연말로 밀린 상태다.

핵심 쟁점은 '선택'의 방식이다. 자기공명영상(MRI)·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 항목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다.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패키지 선택을 전제로 작동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택형 특약은 3대 비급여 항목을 패키지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보험료가 기존 대비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제도 취지와 실제 설계 간 괴리다. 선택형 특약은 당초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장을 스스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맞춤형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개별 항목 선택이 아닌 '일괄 제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업계는 상품 구조 단순화를 이유로 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 도입 당시에도 3대 비급여를 묶어 제외했던 전례가 있다"며 "항목별로 나눠 설계하면 가격 체계가 복잡해져 현실적으로 패키지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했다. 이로 인해 기존 1·2세대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항목만 제외하고 싶은 가입자도 사실상 전체 비급여를 포기하거나, 기존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다.

정치권도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선택형 특약이 3대 비급여 면책과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묶을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설계가 확정되지 못한 채 논의만 이어지는 점도 변수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러 안이 오가고 있지만 확정된 방향은 없다"며 "당국도 정책 부담이 큰 사안이라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입 일정 역시 불투명하다. 선택형 특약과 계약 재매입 제도는 당초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5세대 실손은 내달 발표되고 선택형 특약과 계약 재매입은 11월로 미뤄졌다.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유인책이 지연될 경우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속도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세대 실손 전환율이 8% 수준에 머문 전례를 감안하면 '버티기'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는 실손보험 구조 자체의 한계도 지적된다. 비급여 진료 관리 없이 상품 구조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비급여 관리와 의료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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