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주장과 관련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접근"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으로 논쟁이 확산된 가운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예정처 보고에 따르면 장특공은 장기간 누적된 자산 이익을 일시에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되면서 과도한 세 부담과 원금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 역시 아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단순한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제도 취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장특공은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지구당 부활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지구당은 후원금 등 금전 문제로 폐지된 사안"이라며 "그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위원장들이 사무실조차 둘 수 없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최소한의 활동 공간으로서 사무실 개소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행사 참석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부산이나 경남, 대구 등에 자당 후보들이 확정돼 있는 상태라 그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등을 지역에서 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부산과 서울도 최근에 결정된 상태라 최고위가 지역을 돌면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행사나 각종 기관·단체 모임에는 기회가 되면 참석하려 하고 있다"며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참석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별도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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