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통합 준비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마중물 예산에 대한 지원 약속은 행정통합 추진 시 얻게 될 인센티브의 하나로 약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 초기에 발생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후 행정통합 로드맵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예산"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예산조차 저리의 빚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대응팀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결혼하라고 부추켜 놓고 결혼 비용은 너희가 장만하라는 격"이라며 "이번 사태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알맹이 없는 정치구호로서의 행정통합의 서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싸잡아 "시도민에게 온갖 장밋빛 환상을 제시해 놓고 고작 이 꼴을 보이는 것이 호남 민주당 정치의 실체인가"라고 따졌다.

해당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정부에 요청한 통합 추진에 따른 필수 비용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안내표지판 정비, 공인·공부 일원화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정부 1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금액인 177억원이 부활했으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백지화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안으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원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일을 대비해 131억원 규모로 조성된 예비비 일부를 투입하고 일종의 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공자기금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1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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