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했으나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진행했다.
-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은 60일 제한되며 5월 1일이 시한이다.
- 트럼프는 의회 승인, 단계적 축소, 시한 연장 중 선택해야 하나 공화당 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은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시작됐다. 법으로 정해진 군사작전 허용 시한(60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고 현지시간 22일 뉴욕타임스(NYT)가 짚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말 시작된 전쟁은 8주차를 지나고 있는데, 협상의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양측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란은 먼저 미국이 펼친 해상 봉쇄부터 해제하라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 60일 시한
미국이 이스라엘 공군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것은 2월 28일이다. 트럼프는 군 최고통수권자(대통령)의 권한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알렸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들의 집단적 자위 차원에서 이뤄졌기에 합당한 군사조치라는 설명이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당화 논리에 반대하며 군사작전을 중단을 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여러차례 제동을 걸었지만 다수를 점한 공화당에 번번이 막혔다.
공화당의 방패도 무한하지 않다 법적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전개할 때 60일 이내 의회 승인을 얻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미국 헌법은 연방의회에 전쟁선포권을(제1조),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수행권을(제2조) 부여해 전쟁 권한을 분점시켰다. 의회는 1973년에 「전쟁권한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했다."(한국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 자료 중)
NYT에 따르면 전쟁은 2월 말에 시작됐지만, 트럼프가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은 3월 2일이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5월 1일이 시한이다.
◆ 트럼프의 선택지는
60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실상 세 가지다. NYT는 ▲공식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 군사작전을 이어가거나 ▲미국의 개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작전 기간을 연장하는(추가 30일 시한 연장)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증명하면 시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공격 작전을 계속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트럼프가 전쟁 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공식 승인할 수도 있다. 이미 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타주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달 초 기고문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60일을 넘어 계속되는 군사행동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을 비롯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전쟁이 5월 이후로 지속되면 대통령은 상당한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주 공화당이 하원에서 민주당의 '이란 전쟁 제동'을 부결시킨 직후, 마스트 의원은 "60일이 지난 시점에선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시한을 무시할 가능성도"
헌법이 보장하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쟁수행권과 여기에 제약을 가하는 '전쟁권한법'은 수시로 충돌을 빚었다.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당을 바꿔가며 제기됐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시한을 넘겨 리비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당시 오바마는 "미국의 작전은 지속적인 전투나 적대 세력과의 적극적인 교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미군의 지상 병력도 투입하지 않았기에 해당 법률(전쟁권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초당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NYT는 트럼프가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예상을 전했다. 다만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내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 대통령이 60일 시한을 마냥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공화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주)은 NYT에 "60일이 지나면 공화당도 더 이상 눈감아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