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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셀카 비행' 충돌… 공군, 4년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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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A소령이 2021년 24일 F-15K 편대 비행 중 기념 촬영으로 공중 충돌했다.
  • 두 기체가 접촉해 51개 부품 교체로 8억8000만원 수리비가 발생했다.
  • 공군은 내부 징계로 은폐했으나 감사원이 변상액을 8787만원으로 감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대 비행 중 사적 촬영 관행"… 감사원, 8억 변상액 10분의 1로 감경
조종사 무단 기동으로 꼬리·주익 충돌… 부품 51개 교체 피해 발생
공군 "민·관·군 비행안전 혁신위 가동…사고 고리 차단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비행 중 '기념 촬영'을 시도하다 편대기와 공중 충돌한 사실이 4년여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로 약 8억8000만원 규모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공군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징계로 마무리해 은폐 논란이 제기된다.

22일 감사원 보고서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2021년 12월 24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군 A소령은 2인승 전투기 F-15K 2대로 구성된 편대 비행 임무에 참가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이라며 임무 종료 후 기념 촬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에서 F-15K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A소령은 요기(僚機)로서 편대장을 뒤따르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은 후방석 승무원에게 촬영을 지시했다.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A소령이 사전 교신이나 승인 없이 기체를 급상승시켜 뒤집는 기동을 실시한 것이다. 자신의 기체 상부를 촬영 구도에 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기체 간 간격이 급격히 좁혀졌고, A소령은 수직에 가까운 자세에서 좌측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편대장 역시 고도를 급강하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A소령 기체의 좌측 수직미익과 편대장 기체의 좌측 주익이 접촉했다.

두 기체는 모두 비상상황 속에서도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A소령 기체 6개, 편대장 기체 45개 등 총 51개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부품 비용만 8억7871만원에 달했다. F-15K는 대당 약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공군 핵심 전력이다.

공군은 사고 이후 A소령에게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공중근무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A소령은 전역해 민항기 조종사로 전직했다. 공군은 '회계직원책임법'을 적용해 A소령에게 전액 변상(8억7871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 판단은 일부 달랐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비행 중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해 변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상액은 10분의 1인 8787만원으로 감경했다. 당시 조종사들 사이에서 비행 중 촬영 관행이 존재했고, 사전 브리핑에서 촬영 계획이 공유된 점, 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공군 책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A소령이 사고 후 기체를 안전하게 복귀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점, 2010년 임관 이후 장기간 전투기 운용과 시험비행에 기여한 이력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반면, 편대장 승인 없이 급작스러운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 '암묵적 동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감사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4년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 역시 기종과 부대명을 '국가안보 사항'으로 일부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조종사는 공중근무 자격 정지와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주관 비행안전문화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 진단, 사고 연결고리 차단,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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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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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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