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미래에 닥칠 유지관리 비용 폭증에 대비할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살리기 위해 건설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관련 기금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프라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기반시설은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저수지·하천·하수도 등 민생 직결 시설은 50%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내 관리·보수 수요가 두 배 이상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추산 결과 2026~2035년 118조2000억원인 인프라 성능개선·유지관리 비용은 2036~2045년 300조3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연간 유지관리비만 52조원(국가 60%, 지방자치단체 4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2020년 성능개선충당금이 도입됐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관리 주체가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4년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어느 곳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유류세 기반의 고속도로 신탁기금과 IIJ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등을 통해 연방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강력한 투자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은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 우선 원칙하에 10년 단위의 인프라 전략을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와 LCC(생애주기비용) 관리를 종합 추진 중이다.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다. 이들 또한 적립 부진을 겪었으나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 등이 적용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978년 도입 후 수선주기 명시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적립을 유도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수입의 1%를 의무 예치하도록 해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선 성능개선충당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와 최저적립기준의 도입,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 성능개선은 사회재난 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 후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매년 예산 중 건설비의 최소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해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립 및 집행 현황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인프라 노후화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자 프레임워크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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