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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채무 증가' 주장에 "李정부가 정책 부담 지방정부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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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원오 후보의 채무 증가 주장에 이재명 정부의 쿠폰 사업 부담 탓이라고 반박했다.
  • 취임 후 2023년 4555억원, 2024년 1050억원 등 5605억원 채무를 줄였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전체 채무가 2조7000억원 늘었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채무 2021년 대비 지난해 7946억원 증가 뿐"
정원오 캠프 "오세훈 취임 후 5년간 서울시 채무 2.7조 증가"
오세훈 "건전재정 회복 노력해…민주당의 사실 왜곡" 반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오 시장 재직 후 서울시 채무가 늘었다'는 주장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부담을 지방 정부에게 떠넘겨 발생한 것'이라고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채무를 6000억원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김형남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부채가 줄었던 2년 치 수치만 선택적으로 골라 각색한 이상한 설명"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 4월 기준 5년간 채무가 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오 시장 재임 기간 전체를 보면 도리어 채무는 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도 채무액은 오 시장 취임 전인 2020년 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2022년 이후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펼쳤지만 지난해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며 일시적으로 채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도 "2021년 서울시로 돌아와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며 저는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건전재정 회복이라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며, 과거 박원순시장 시절 협치라는 이름으로 관변 단체에 줄줄 새어나가던 혈세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냈다"며 "그 결과 2023년 4555억원, 2024년 1050억원 등 총 5605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며 재정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생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부담을 지방 정부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33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것"이라며 "여기에 지하철 요금 장기 동결로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채무 8000억원이 서울시로 이관됐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현재 서울시 채무가 7946억원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틈만 나면 사실을 왜곡하며 제가 채무를 늘렸다고 공격한다. 쿠폰 발행의 청구서를 지방정부에 강제로 떠넘겨 놓고, 오히려 빚이 늘었다며 큰소리를 친다"며 "쌀독에 구멍을 낸 자가 왜 쌀이 새냐고 고함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다음 세대가 딛고 설 기반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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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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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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