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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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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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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AI 시대 한국 산업 전망을 분석했다.
  • 제조·의료·교육·물류·공공에 AI를 붙이는 산업이 뜬다.
  • 도메인 전문가와 AI 적용형 인재가 살아남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하다…승부처는 제조·의료·교육·물류의 'AI 현장화'
살아남는 사람은 개발자보다 '산업을 이해하고 AI를 붙일 줄 아는 사람'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글싣는 순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질문은 이제 한 단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지 아닌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산업이 커지고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1편에서 짚었듯 AI의 본질은 감원 기술보다 시장 확장 기술에 가깝다. 그렇다면 2편의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새로 열리는 시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영역은 어디이고, 그 안에서 누가 기회를 가져갈 것인가.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방향은 비교적 선명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2030년 사이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사이버보안, 기술 이해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역량이 될 것으로 봤고, 빠르게 늘어나는 직무로 빅데이터 전문가, AI·머신러닝 전문가,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보안관리 전문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인간 쪽 역량인 창의적 사고, 회복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평생학습 역량도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각도 비슷하다. 2025년 업데이트는 생성형 AI의 영향이 직업의 전면 소멸보다 직무의 재구성에 더 가깝다고 봤고, 특히 사무·행정 직군의 노출도가 높은 반면 전문·기술 직무에서도 AI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위험한 쪽은 단순 반복 업무에 머무는 직무이고, 유리한 쪽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거나 결과물을 검증하고 통합하는 직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첫 번째 승부처는 'AI를 만드는 산업'보다 'AI를 붙이는 산업'

한국이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다. AI 경쟁력을 반도체나 대규모언어모델(LLM) 경쟁력으로만 좁게 보는 것이다. 물론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는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과 부가가치의 폭으로 보면 더 큰 시장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승산이 있다. 제조업 기반이 두텁고, 병원·교육·금융·물류 체계가 촘촘하며,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비교우위는 '기초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나라'라기보다, 기존 강한 산업에 AI를 깊숙이 붙여 현장을 바꾸는 나라에 더 가깝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영역은 제조업이다. 한국 제조업은 공정 데이터, 설비 운영, 품질 검사, 예지보전, 수요예측, 공급망 관리 등 AI가 침투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AI가 붙으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불량률을 낮추며 납기 예측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기계처럼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 구조가 치밀한 산업일수록 AI 도입의 효과가 크다. 결국 한국의 제조 AI는 '공장을 무인화하느냐'보다 사람과 설비의 조합을 얼마나 정교하게 최적화하느냐가 본질이다.

두 번째는 의료와 디지털 헬스다. 한국은 대형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 빠른 정보기술 수용성, 높은 의료 데이터 축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AI는 기록 정리, 판독 보조, 환자 모니터링, 병원 운영 최적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 수요도 커진다. 결국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는 단순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의료·돌봄 비용을 낮추는 산업이 될 수 있다. OECD는 2025년 고용전망에서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생산성, 사회통합에 광범위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봤는데,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는 AI가 노동력 부족 보완과 서비스 효율화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는 교육기술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시장이 크며 디지털 학습 적응도도 높다. AI는 학생별 수준 진단, 맞춤 문제 추천, 취약 영역 보완, 학습 습관 분석,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에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교사 1명이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느냐다. 이 시장이 커지면 필요한 직무도 달라진다. 콘텐츠 제작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자, 학습 데이터 분석가, 교사 지원 솔루션 운영자, 학습 품질 검증자 같은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네 번째는 물류와 유통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고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하다. AI는 재고관리, 경로 최적화, 수요예측, 고객 응대, 가격전략, 반품 관리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좁은 국토와 높은 도시 밀집도를 가진 시장에서는 라스트마일 최적화, 자동 분류, 동적 배차, 수요 변동 예측에서 AI가 가져오는 체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물류 관리자보다 데이터를 읽고 운영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장형 관리자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는 공공행정과 공공서비스다. 민원 응대, 문서 검토, 정보 검색, 정책자료 분류, 현장 점검 보조, 반복 보고 체계 등은 AI가 가장 먼저 깊숙이 파고들 영역이다. 한국은 행정 밀도가 높고 보고 체계가 촘촘한 만큼, AI를 잘 쓰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이 더 본질적인 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 쓰면 행정의 기계적 자동화와 책임 회피만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 AI는 도입 자체보다 어떤 업무를 줄이고 어떤 판단은 끝까지 사람이 쥘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누가 살아남나…'직무 보유자'보다 '문제 해결자'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업무가 쉽게 쪼개지고 문서화되며 규칙화되는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유리한 사람은 개발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AI를 붙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앞으로 강해질 인재는 크게 다섯 부류다.

첫째, 도메인 전문가형 인재다. 제조, 의료, 교육, 금융, 물류, 행정 등 각 산업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다. AI 도구는 계속 보급되겠지만, 현장에서 무엇이 병목인지 알고 어떤 업무부터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둘째, AI 적용형 인재다.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AI 도구를 조합하고 업무 흐름에 녹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AI 프로젝트매니저(PM), 전환 설계자, 워크플로 운영자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검증·통제형 인재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오류·편향·법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품질관리, 규제 준수, 저작권 검토, 보안, AI 감사 분야 수요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관계·협상형 인재다. 영업, 협상, 리더십, 조직 조정, 고객 설득, 고급 컨설팅, 돌봄처럼 사람 간 신뢰와 관계가 핵심인 영역이다. WEF도 기술 역량 못지않게 창의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유연성, 평생학습 역량을 중요한 미래 스킬로 봤다.

다섯째, 콘텐츠·기획형 인재다. AI가 초안을 만들 수는 있어도 무엇을 왜 만들지 정하고, 맥락을 부여하고, 메시지를 설계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오히려 AI 때문에 콘텐츠 생산비가 낮아질수록 차별화된 기획력과 편집력, 관점 설계 능력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AI 시대 방식으로 다시 조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직무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이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반대로 위험한 직무는 어디인가

위험한 직무도 비교적 뚜렷하다. 데이터 입력, 정형 보고서 작성, 기초 번역, 단순 민원 응대, 정형 심사 보조, 반복적 회계·정산, 기본 문서 정리처럼 규칙 기반으로 쉽게 쪼갤 수 있는 업무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WEF가 빠르게 감소할 직무로 우편서비스 사무원, 은행 창구 사무원, 데이터 입력 사무원, 계산원, 비서·행정 보조, 회계·급여 처리 사무원 등을 꼽은 것도 같은 흐름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입력과 반복 보고는 줄고 조정·기획·판단 기능 비중은 커질 수 있다. 회계 인력도 단순 전표 처리보다 해석·통제·리스크 검토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직함 안에서도 저부가가치 영역은 줄고 고부가가치 영역은 남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진짜 위험은 기술 격차보다 '확산 격차'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 격차보다 확산 격차다. 대기업은 인재와 자본, 데이터, 컴퓨팅 접근성이 있어 AI 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지방 기업, 소규모 병원·학원·사무소·공공조직은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비용과 인재, 시행착오 부담 때문에 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AI는 경제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잘하는 곳만 더 잘하게 만드는 양극화 기술이 될 수 있다.

WEF는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전환 장애물로 스킬 격차를 지목했고, 전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스킬의 약 39%가 2030년까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말은 결국 기술 도입보다 인력 전환이 더 큰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 민감하다. 이미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크고, 수도권-비수도권, 본사-현장, 정규직-비정규직 간 정보와 훈련 접근성 차이도 존재한다. AI가 이 격차 위에 얹히면 생산성 차이가 소득 격차와 고용 안정성 격차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AI 전략의 핵심은 세계 최고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중간층 기업과 노동자까지 AI의 생산성 이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첫째, 정부는 AI 인프라를 산업 기반시설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컴퓨팅, 데이터, 전력, 보안은 AI 산업의 도로와 전기 같은 존재다. 이 부분이 막히면 응용 산업도 자라지 못한다. WEF도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이 빠르게 성장할 핵심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정부와 산업계는 중소기업 AI 전환 툴킷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제조, 물류, 병원, 학원, 회계, 법무, 언론, 공공기관 등 업종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과 교육 패키지가 필요하다. AI를 잘 아는 사람 몇 명을 키우는 것보다, 현장에 쓸 수 있는 적용 모델을 넓게 확산시키는 편이 경제 전체 생산성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체계는 코딩 교육 중심에서 문제정의·데이터 해석·검증·협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WEF가 미래 핵심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유연성, 평생학습 능력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노동정책은 전직·재교육·안전망을 산업정책과 함께 묶어야 한다. ILO는 생성형 AI의 효과가 전적으로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전환 바우처, 직무 재설계 지원, 기업형 재교육,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이 함께 가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AI 경쟁력은 '반도체'보다 '현장 침투력'에 달렸다

한국의 AI 미래를 결정할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에 AI 반도체 기업이 몇 개 있느냐, 자체 모델이 몇 개 있느냐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 공장, 병원, 교실, 물류센터, 금융 현장, 공공기관에 AI가 얼마나 깊게 침투해 실제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바꿔내느냐다.

결국 한국에서 뜨는 산업은 AI를 직접 파는 산업만이 아니라, AI를 붙여 기존 산업의 단가와 속도, 품질을 바꾸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개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산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AI를 붙여 현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확산 경쟁이고, 적용 경쟁이며, 산업 재설계 경쟁이다. 한국이 이 흐름을 잡는다면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시장을 여는 성장 기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확산을 놓치면 AI는 대기업과 선도기업의 생산성만 키우고 중간층을 비우는 양극화 기술로 남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찬양도, 기술 공포도 아니다. 어디에 먼저 붙이고, 누구부터 전환시키며, 이익을 어떻게 넓게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전략이다.

■ 한 줄 요약
"AI 시대 한국의 승부처는 반도체보다 현장 침투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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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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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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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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