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6·3 지선 주자] 윤호상 "서울교육 대수술...40년 현장 경험으로 재설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윤호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교사부터 겸임교수까지 40년 서울교육 현장을 지킨 '서사남'이다.
  • 학교 안전·돌봄·사교육 대수술과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공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교사부터 교육행정 전문가까지 40년 교육계 걸어와
중·고교 학교보안관 배치 등 "학교 안전이 최우선" 강조
진영 초월 '인본주의' 강조…'교육 3주체 인권조례' 제안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86년 사범대를 졸업해 교단에 선 뒤 교사·교감·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지원국장을 거쳐 지금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윤호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에서만 4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서울교육과 사는 남자(서사남)'로 불린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 그는 "서울교육은 약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 안전과 돌봄, 사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교사 출신 교육감만이 학교와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강점을 살려 학생 마음건강 악화와 교권·학생인권 갈등 속에서 '교육 3주체 인권조례'와 학교보안관 확대 등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올 6월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

-교사부터 겸임교수까지 쌓아온 여정이 궁금하다.
▲교육자로 살아오기까지의 여정에는 조금 특별한 배경이 있다.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가 되기까지 11개의 직업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왜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 항상 불편했고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1986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시작해 올해까지 약 40년 동안 교육자로 생활하고 있다.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교장을 했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연수원, 서부교육지원청 등에서 장학사, 장학관, 지원국장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까지 교육자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는 '서울교육과 사는 남자', 줄여서 '서사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로 출마한 이유는.
▲이번이 세 번째 출마다. 부모가 된 제자들이 자녀 교육의 애로사항을 많이 털어놓으면서 여러 교육적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교사·교감·교장을 하면서 학교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절감했다. 2018년에는 노숙자가 교장실로 들어와 돈을 요구해 위협을 당했고 2019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별관 화재로 3분도 안 돼 건물이 전소하는 사건을 겪었다.

교육청의 수장은 서울교육이라는 큰 배를 이끄는 선장으로 어떤 경험과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이 없으면 현장을 머릿속에 명확히 그리기 어렵고 추상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남이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기 쉽다. 지난 4년간 이런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해왔고 이를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서 본인의 교육 철학은.
▲서울교육을 맡을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현장의 경험과 교육행정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어울려 4세'다. '어울려 4세'는 어렵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미리미리 배려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다. 또 하나는 '우리·위·분·아'라는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철학이다. '우리'는 한자로 우주를 뜻하고 우주의 이치를 말한다. 이 우주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位, 위치)'와 '분(分, 본분)'은 곧 자기 자신이다. 다시 말해 우주 속에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별처럼 빛나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이 나의 교육 철학의 바탕이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진보·중도·보수라는 진영 구도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4번의 선거 동안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서울교육을 맡아왔음에도 인권, 기초학력, 학교 안전, 사교육비, 돌봄 부담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 점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것을 진보라는 진영 자체의 문제로 보지는 않으며 어느 진영이든 능력과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진영 구도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시하는 승리 전략은 학교를 떠나는 학생, 학교폭력·자해·자살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고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 교육자의 진심으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현장과 유·초를 포함한 교육행정 전반을 경험한 이력이 중요하며 진보·보수를 넘어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자의 마음이 필수라고 본다. 나의 교육 철학과 가치, 신념을 충분히 알린다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해 줄 것이고 그것이 서울교육의 '기적'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교사 출신 교육감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육감의 역할은 서울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것이다. 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 관리,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등 교육 전반을 총괄한다. 정리하면 행정·재정·인사를 총지휘하는 자리다.

교사라서 안 된다거나 교수라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영역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장주가 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장학사·장학관·국장을 거치며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서울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올 6월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사진=뉴스핌 DB]

-서울교육감 후보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공약은.
▲서울교육은 약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난 12년 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많지 않았다.

학교 안전·돌봄·사교육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학교 안전을 두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교통사고, 유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폭력·인권침해·교권침해가 계속되는 만큼 통학로와 학교 안팎의 안전 체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자원봉사적 성격의 '배움터 지킴이' 위주인 만큼 중·고에도 초등학교처럼 학교보안관을 두 명씩 정규직으로 배치해 4대 보험과 급여를 보장하며 책임 있는 안전 인력을 둬야 한다고 제안한다.

-학생 마음건강 악화와 교원 감축 문제를 어떻게 보나.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담 선생님이 "고3 학생의 20% 이상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듯 마음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 상담하고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 안에 마련해야 한다.

교원 감축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교사 배치는 '학급당 몇 명' 식의 단순한 기계적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효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살리고 성장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도 감수해야 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나.
▲인본주의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편향되거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전에는 앞면, 뒷면, 옆면 이렇게 세 면이 있다. 한 면만 강조해서는 동전이 성립할 수 없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즉 '교육의 3주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

따라서 조례든 학교 규정이든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로 다시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요즘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교권은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일, 부모가 자녀를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듯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자로 살아왔다. 지금도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학교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이자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며, 언제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치적 힘이나 정당의 힘을 크게 빌리지 못하더라도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현재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고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hyeng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