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노인의 편안한 거주를 돕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해 발표한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계획'을 확대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렸다.

노인들이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 시니어주택이 아닌 합리적 가격의 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 서울 고령인구 77% 노후주택 거주...주거 공백 해소 필요성

27일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서울의 중산층 노인들이 사실상 선택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00가구(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 올해 목표인 1600가구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졌다. 구조적 주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 식사·여가·건강관리 생활형 주거 인프라 '서울형 시니어 주택' 도입

우선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돌봄, 커뮤니티, 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형 주거인프라이자 고령친화주거의 새로운 표준이 될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식사, 생활 지원, 의료지원 등 노년의 일상을 따뜻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 1끼(월 30식) 식사 제공,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 정기적인 안부 확인서비스를 비롯해 비상시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합리적 가격의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되도록 건설자금 이자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 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원)은 물론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시니어주택 총 공급물량도 기존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에서 2035년까지 1만2000가구로 1.5배가량 늘린다. 우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한다. 강남차병원 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에도 의료시설 연계 노인복지주택 2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개선…소득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지 제공

아울러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소득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노인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 시니어주택이 용적률 30% 이상 도입시 공공기여를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완화해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또 도심 인프라 활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 시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거주주택을 임대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을 추진한다. 고령가구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청장년층 주택공급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집수리 1만가구 등 지원...오세훈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만들 것"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해준다. 

희망의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이와 관련,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기존에는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이 목표였으나, 이를 확대해 2035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급 시기도 앞당기고 물량도 약 1.5배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Q2. 서울형 시니어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식사, 청소·세탁, 안부 확인, 의료 연계 등 생활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령자 친화 설계와 함께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생활형 주거 모델입니다.

Q3. 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가요?
A.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93만 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중 77%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 사이에서 중산층 노인 약 49만 명이 적절한 주거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Q4. 민간 사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토지매입비 융자(최대 100억 원), 건설자금 이자 지원, 공공기여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5. 노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A.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집수리 지원(2035년까지 1만 가구)과 안전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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