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 해킹 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가평 골프장 고객 약 10만명 개인정보 유출설과 관련해 경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평 리앤리CC 골프장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10만명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업체에서 나온 것 같다"며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 주요 해커 조직을 수사하면서 유출 사실을 확인해 골프장 측에 통보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골프장 서버가 해킹조직이 유포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공격자 관련 추적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듀오 측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지난해 2월 5일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돼 정회원 약 43만명 상세 프로필 정보가 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이날 기준으로 239건, 3272명 사건이 접수됐다. 38건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201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송치된 사건은 없다.

대상자별로는 경찰이 1067명으로 가장 많다. 검사 269명, 법관 193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0명, 검찰 수사관 6명이다. 1657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자가 아닌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다.

법왜곡죄 수사에 대한 현장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자는 "시행 전에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지시했고 적용 시점이나 법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에 한 건에 수천명씩 들어온 사건도 있는데 다수 인원 사건 처리 규정에 의해 신속히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본청에서 정리해서 일선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6월 3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현재까지 946건 1931명을 수사했다. 212명은 송치됐고 351명은 불송치 조치했으며 1368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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