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심화된 시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협회는 2021년부터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약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건협은 "공사의 99%가 10억원 미만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급증하고, 불법·편법 하도급이 늘어나는 한편 발주자의 공사 분류 기준 혼선, 입찰 경쟁 과열, 행정부담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의 시장 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 협회는 탄원서 제출 이후 정책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회'를 비롯해 시·도회 회장단과 업종별 협의회, 설비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며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탄원서 제출의 배경은 무엇인가?
A.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입이 확대되며 불공정 경쟁 문제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Q2. 탄원서 규모와 참여 대상은?
A. 약 40만8천여 부로, 약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Q3. 전문건설업계가 겪는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A. 수주 불균형, 입찰 경쟁 과열, 불법 하도급 증가, 행정부담 확대 등이다.

Q4. 업계가 요구한 주요 개선 방안은?
A.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 확대, 하도급 제한 강화 등이다.

Q5.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