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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해외 도주범도 적색수배…경찰, 인터폴 요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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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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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27일부터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확대했다.
  • 절도·협박·감금 추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 지난해 해외 도피사범 1249명 증가에 강력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터폴 적색수배서 요청 기준 27일부터 개정 시행
스캠범죄 양상 반영...마약·사이버도박 요청 대상 확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 기준 5억→3억원 하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절도, 협박, 납치·감금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에게도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다. 경찰청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범위를 확대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인터폴 적색수배서 요청 기준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검거와 송환을 목적으로 인터폴이 전 세계 경찰에 피의자 위치 파악과 체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먼저 적색수배 요청 범죄 항목에 절도, 폭행 및 협박, 감금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살인과 상해, 강도 범죄에만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적색수배 요청 기준은 피해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소액 결제 사기 피의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마약류 외에도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유통하는 행위도 적색수배 대상에 추가됐다. 경찰은 100억원 이상 사이버도박 운영자 외에 관련 행위자에게도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수배 기준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인 경우와 2명 이상인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그밖에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테러를 가하려는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스캠 범죄 등 최근 주요 범죄 변화 양상을 반영해 이같이 적색수배 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신규 해외 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2024년(951명)보다 31.3% 증가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스캠범죄 등 초국경범죄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캄보디아 스캠범죄에서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체포,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유형은 사기 범죄가 757명(60.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범죄 177명(14.2%), 사이버도박 141명(11.3%), 마약 87명(7%)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자 수는 828명으로 2024년(691명)보다 19.8% 증가했다. 도피사범 송환자 수는 2020년 271명을 기록한 이후 증가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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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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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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