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사의 과도한 사법적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청 중심의 공적 책임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교원 면책권 강화 및 체험학습 지원 확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학습과 소풍 감소, 학교운동장 사용 제한 등의 배경에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무한 책임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혐의 및 형사 책임에 노출돼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체험 기회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천 예비후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교사는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안전과 행정을 맡는 역할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를 도입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조례 제정과 법률 지원을 병행해 교사의 사법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전북체험교육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체험학습 관련 행정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센터에는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한다. 업체 선정, 계약, 비용 정산 등 행정 절차 역시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제(S-Mark)를 도입해 검증된 기관만 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별도 절차 없이 보장받는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도 추진한다.

천 예비후보는 "교사가 과도한 서류 준비와 사고 발생 시 민원·소송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