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업 이익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기업이 수십년간 투자하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한 끝에 얻은 이익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정치적 재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 적자를 내면 '경영자 책임', 이익이 나면 '공공의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미 법인세를 통해 국민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할 법인세만 1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복지를 뒷받침하며, 국민을 위한 예산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의 이익을 별도로 재분배하라는 주장은 공정한 분배라기보다 시장 원리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두 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냈고, 그 시기에는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처럼 기업이 항상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며, 손해를 정부가 대신 보전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따라 '기업경제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며 "경제주체의 '사유재산과 그 처분'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명확히 보장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위헌적인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때마침 민주당은 개헌까지 하겠다고 하니, 여러모로 국가 앞날이 걱정스럽다"며 "자유시장경제와 헌법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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