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4일 공공계약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수의계약 투명화 혁신 공약'을 내놓으며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유 예비후보는 "건설업계에서조차 수의계약 폐단에 대한 자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수의계약이 예외적 제도임에도 관행적으로 남용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수 비서실 친인척 업체 몰아주기, 선거캠프 인사 및 관변단체 관련 업체 특혜 등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이번 공약에는 쪼개기 계약 자동감지 시스템 구축, 동일업체 반복 계약 제한, 모든 계약 정보 전면 공개, 주민 감시 및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 예비후보는 고창군 상·하수도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수의계약으로 인해 업체 간 계약 규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지역 건설업계 역시 제도 개선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특정업체 독식 구조 실태조사, 군청 내부 유착 의혹 전수조사, 계약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감지 체계를 통해 비정상적 계약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의계약을 군민에게 공개해 완전한 투명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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