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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큰 영화에 뭉터기 예산소진, 없을 것"…홀드백 협의체 5월중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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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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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6일 홀드백 민관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다.
  • 장관이 홀드백 논의를 주도하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혔다.
  • 2590억 펀드와 영화 할인권 배포로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체부 영화·영상 분과 3차 자문위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홀드백 논의는 장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 분과 제3차 회의에서 홀드백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며 홀드백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극장 개봉 후 OTT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을 둘러싼 업계 홀드백 논쟁에 주도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영화·영상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5.06 fineview@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분과 의원 곽신애 영화사 수목원 대표, 김재민 NEW 대표, 김희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헌석 이엘TV 대표, 오동진 영화평론가,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정종민 CJ CGV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장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스크린 상한제 등 다른 현안도 홀드백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라며 "특정 분야가 이익을 가져가는 제로섬 협상이 아니다. 영화를 살리자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한시적이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홀드백을 둘러싼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재민 NEW 대표는 "홀드백 관련해선 첨예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상업영화를 한 해에 다 만들 수는 없으니 예산 배정시 1년 유예 같은 조건부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민관 협의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홀드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체가 모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틀이 돼야 하며, 구조적 파이낸싱 보호 장치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예산이 나왔을 때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시장이 어려운 만큼 원칙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홀드백 법안은 극장 개봉 후 6개월간 다른 플랫폼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배급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해진 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체부 측은 "예전 홀드백 관련 협의가 7개월 가량 진행된 적이 있다. 5월중 민관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돈맥경화 풀겠다"…2590억 전략 펀드·271억 영화 할인권

홀드백과 함께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축은 자금난 해소였다. 최 장관은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을 돌파하며 다른 영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에서 쾌거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200억 원 공모에 시나리오가 320편 들어왔다. 욕구는 광범위한데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크다. 지금은 돈이 돌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처방전으로는 259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결성 계획을 알렸다. 영화 모태펀드 844억 원의 운영사 선정도 완료됐으며, 메인 투자 펀드는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어 5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영화 관람 할인권 421만 장도 이달 중 배포한다.

특히 최 장관은 "예전에는 없는 돈을 쪼개 썼지만 이젠 (예산) 활용도를 높이는 게 달라졌다. 쓰지 않는 돈(불용액)에 대한 걱정으로 돈을 뭉터기로 쓴다는 걱정 없다. 불용액 때문에 큰 작품에 크게 쏴서 예산을 소진시킨다는 생각 없다. 큰일 난다"라며 텐트폴(대형 흥행작) 영화에 국한하지 않고 두루 분배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지원 구조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종민 CJ CGV 대표는 "중예산 지원 대상 16편이 추가 배급 사업 쪽으로 가서 정작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등 여러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대표도 "지원을 받았다 해도 회사 시스템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함께 심사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은 드라마 분야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3개 회사에서 이번에 협약을 포기했다. 10월 말까지 사업 결과를 내기 어렵고 지원이 11월과 3월 사이에 몰려 있어 현장 일정과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 장관은 "단년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콘진원에 대출 계정을 신설하고 융자 상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시작부터 주도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OTT의 국내 콘텐츠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가운데 독립영화·다큐멘터리 업계의 예산 축소 우려가 현장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시점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편당 지원금이 1.5억~1.8억 원 수준에 머무는 반면 글로벌 지향 다큐·영상의 제작 단가는 편당 4억~5억 원까지 뛰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 인도·프랑스·이탈리아…K영화 외교도 속도

해외 합작 전선에서도 성과가 잇따랐다. 최 장관은 인도 순방에서 모디 총리가 김수로왕 설화를 소재로 한 한-인도 합작 영화를 먼저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오는 9월 파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영화·영상 정상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는 작품당 5억 원 규모의 합작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양국 간 역할 분담을 논의 중이다. 최 장관은 "할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로 기여하기 위한 넷플릭스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역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백헌석 이엘TV 대표는 IP 활용의 산업적 확장을 주문했다. "편당 4억~5억 원까지 뛴 글로벌 팩추얼 제작비 단가에 비해 현재 지원은 편당 1억~1억 5000만 원 수준"이라며 "IP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이사장은 국제 공동 제작의 토대로 창작자 교류를 제안했다. "전주 국제영화제에 왔던 해외 감독이 그 경험으로 전주에서 영화를 찍은 사례가 있다"며 "해외 창작자와 한국 프로듀서를 연결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면 실질적인 공동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오동진 평론가는 "넷플릭스와 우호친선 차원에서 독립영화·다큐멘터리 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K 콘텐츠와 관광의 연계 전략도 직접 언급했다. 최 장관은 "영화·영상은 한국 사람들의 삶을 담는 장르이고, 그다음 밸류체인은 여행"이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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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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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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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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