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 감찰을 누락한 공무원들에 대한 엄벌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며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계곡 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에서 835건이라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 (경기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며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재조사가 이어졌고 윤 장관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000건이 넘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욕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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