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문가들이 7일 기초연금 토론회에서 예산 비중 3.4%로 9년 만에 66.67% 증가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생계급여 150%로 좁히는 하후상박 개편을 요구했다.
- 개편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투입해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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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 하후상박 개편 '불가피'
개편 후 아낀 재정, 연금 사각지대에
크레딧 확대 등 소득보장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예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04% 수준이었으나 2024년 3.40%로 9년 만에 66.67% 늘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사각지대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 등 전문가들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다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기초연금, 정부 예산 3.4% 소요…9년 만에 66.67%↑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70%를 대상에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9520원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문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다.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정책적 집중도와 재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득이 더 적고 가난한 노인에 집중해 지원하도록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조58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9년 만에 약 2.66배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조1200억원, 2019년 11조5000억원, 2020년 13조1800억원, 2022년 16조1100억 원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었다.
기초연금의 비대화는 정부 예산이나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하면 더 도드라진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04% 수준이었으나 2024년 3.40%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비율 대비 성장률로 보면 66.67% 증가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기초연금 비중 역시 매년 예외 없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율은 2015년 0.44%에서 2024년에는 0.79%까지 상승했다.
◆ '하후상박' 개편 불가피 한 목소리…크레딧 확대 병행 필요 '대두'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체계적 기준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금액 인상에 맞춰 합의돼 실제 빈곤 대응과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체계로 계속할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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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은 현행 기준인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후상박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과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15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계급여 150% 이하 연동 방식을 적용하면 단독 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3만원 이하로 좁아진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대상 축소를 전제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실장도 현행 기초연금 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희박하고 현행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된다고 공감하고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국고 투입을 확대하고 양육 크레딧 등 신규크레딧도 도입해야한다는 의미다.
최 실장은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 대상을 급격히 축소하거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노인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논의보다 기초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