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수품목 공급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매물잠김 우려가 있다며 추가 대응방안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과제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민생 부담 확대 가능성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나프타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거래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토지보상법' 등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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