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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양도세 중과는 약탈적 세금폭탄...지방선거서 반드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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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정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약탈적 세금이라 비판했다.
  •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해 거래가 말라붙고 전월세가 치솟는다고 지적했다.
  •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위선과 지방선거 심판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 실효세율 82.5%로 믿기 힘든 세금 폭탄
퇴로 꽉꽉 막고 집을 팔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정권이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다. 최고 실효세율 82.5%.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집을 팔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퇴로를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 시장이 마음대로 되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파는가.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자산 리밸런싱'을 이미 끝마쳤다.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지독한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며 "국민에게는 '아파트는 오래 걸리니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아도 충분하다'며 등 떠밀면서, 본인들은 아파트에 산다. 너희들은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라. 우리는 용이 되겠다던 민주당 진영 특유의 '가붕개 위선' 시즌 2"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완전히 못 박을 것"이라며 "10년, 20년 한 집에서 성실하게 버티며 노후를 준비한 가장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집 한 채 지켜온 평범한 국민들의 집까지 빼앗을 것이다. 저들의 약탈 행정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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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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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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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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