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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척결" vs "셀프 공소 취소"...여야 '프레임 전쟁'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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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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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1일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 민주당은 윤어게인 공천을 내란 세력이라 공격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를 외치며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윤어게인 공천 비난하며 내란 세력 규정
野, 조작기소 특검 '셀프 취소'로 李 죄지우기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 흔드는 중요한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프레임 전쟁에 불이 붙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윤어게인을 겨냥한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저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간 선거전의 명확한 화두가 없었으나 이제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명확해진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야당의 불참에 따른 개헌안 처리 무산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기 위한 셀프 공소 취소라고 쟁점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무산과 야당의 윤어게인 공천을 비난하며 내란 청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앞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향방 등 선거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정청래 당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민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6.05.10 bless4ya@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대위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안 처리 무산도 내란 프레임과 연결시켰다. 국민 다수의 염원인 개헌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며 "공소 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사법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무당층에도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파이팅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왼쪽 두 번째)와 와 김영환(왼쪽 끝)충북지사 후보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6.05.09 baek3413@newspim.com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선 여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청산은 비상계엄 이후 진보 진영의 최대 화두였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내란 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뭉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 진영은 내홍으로 전열이 크게 흩어진 상태였다. 얼마 전까지 여당에 압도적 우위를 내준 결정적 이유였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전에 공소 취소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분오열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통의 화두가 주어진 것이다. 

여당은 이를 의식해 서둘러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여당 후보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노선 갈등에 따른 내홍에 등을 돌렸던 합리적 보수층 일부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 취소 추진의 역풍으로 해석된다.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도 있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은 쟁점 현안에 민감하다.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한다. 중도층은 비상계엄과 윤어게인 노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 쪽에 크게 기울었던 배경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이상 앞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논란은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역풍을 우려한 것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런 구도의 변화를 부른 것은 민주당의 자충수였다. 통상 유리한 선거전에서는 변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가면 진보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지지율 격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도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다. 말실수는 경계 대상 1순위다.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선거 막판 돌발 악재는 치명타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여야 프레임 전쟁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통해 얼마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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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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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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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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