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 11일 한국 선박 나무호의 외부 공격에 대해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으니 (정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무호 피격이 '추정'이 아니라 '확인' 단계로 넘어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부 대응도 더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 2기로부터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받았다고 전날 발표했다. 발사 주체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한국 선박이 실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호르무즈 문제는 미국의 참여 요구와 한국 정부의 신중론이 맞서는 사안으로 여겨졌지만 나무호 피격 확인 이후에는 더 이상 원론적 태도만 유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장지향 "타이밍 놓치면 또 만만하게 보인다"

장 센터장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리·시간상 문제를 이야기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상징적이라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고 한국은 영국·프랑스와 자유항행과 해양안보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다"며 "이른바 '친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2021년 한국 선박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면 향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 센터장은 "당시에도 한국이 만만하게 보였고, 정부가 분명한 대응을 했다고 보긴 어려웠다"며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대외적으로 얕잡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지훈 "부당한 공격 분명히 하고 강한 메시지 낼 필요 있어"

반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외부 공격 확인이 정부 대응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곧바로 강경 행동으로 가는 데는 제약이 크다고 봤다. 핵심은 공격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 연구위원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대응 방안은 달라져야 하지만, 문제는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위원은 "육상에서의 공격은 증거를 찾기 쉬운데 반해, 해상에서의 공격은 주체나 흔적을 은닉하기 매우 용이해 당한 입장에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주체를 공식화하기 쉽지 않아 상대가 먼저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유 연구위원은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 먼저 외교적 메시지를 한층 분명하게 내고 내부적으로 대응 옵션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유 연구위원은 "특정 국가나 단체를 지목하긴 어렵더라도 한국 국민과 국익을 침해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비전투적 지원이나 참여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연구위원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검토 범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금은 비전투적 대응이 우선이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직접 호송과 같은 보다 강한 역할까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준비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