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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HMM 나무호 피격 축소"…李정부 안보·부동산 전방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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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건에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 정부가 피격 사실 부인 후 일주일 만에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를 모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증여 폭증과 전월세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아파트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언석 "120명 선원 위험에도 특검만 몰두"…증여 3배 폭증 지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피격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HMM 나무호가 피격되었다"며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조차 공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돼서야 이재명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늑장 축소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문제 삼았다. "외교부는 초기부터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사실상 공격 가능성을 축소했다"며 "나무호 같은 대형 선박은 피격되었다고 곧바로 침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대다수는 공소취소 뜻이 뭔지 잘 모른다'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2026.05.08 jk31@newspim.com

그는 "침수나 전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20여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 보호보다, 공소권 취소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피격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철수 호송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었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 수준에서 올해 4월 2153건까지 치솟았다"며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과 성남,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권까지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7 yeawon2@newspim.com

송 원내대표는 "전세난과 월세 급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전세 물량은 급감했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아예 막혔고, 세입자는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서민 전·월세 대책이라며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 36명 중에 34명과 정원오 후보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라며 "국민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위선적 태도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 착공을 추진해 서울 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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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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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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