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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P-8 포세이돈 2차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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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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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5월 포항 인근에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순직했다.
  • 사고 이후 같은 기종 7대가 운용 중단된 가운데 P-3C 8대와 P-8A 6대만으로 30만㎢ 해역 감시를 버티고 있다.
  • 정부는 P-8A 추가 도입과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중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적 공백 해소를 위해 P-8A 우선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3 추락 1년… 포항 활주로에 멈춰 선 '잠수함 킬러'들
혹사당하는 P-8 포세이돈… 북한은 SLBM·신형 함정으로 질주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美 정부의 '무기 쇼핑 리스트'도 부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해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P-3CK 해상초계기가 이륙 10분도 채 안 돼 포항 인근 야산에 수직 추락했다.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중사, 강신원 중사를 포함한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한 이 사고는 해군이 운용해 온 '잠수함 킬러' P-3 계열에서 처음 발생한 치명적 추락사고였다. 사고 조사 결과, 일부 엔진 내부에서 이물질로 인한 손상 정황이 확인되며 노후 기체와 정비 리스크가 중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해군은 사고 이후 같은 기종·동형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5월 현재,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는 P-3CK 7대가 사실상 '퇴역 상태'로 지상에 주기해 있고, 해군은 P-3C 8대와 P-8A 포세이돈 6대만으로 동·서·남해 30만㎢ 작전해역 감시를 버티는 구조가 됐다.

이번 사고가 더 뼈아픈 이유는 해군의 해상초계기 전력이 원래부터 전력상 '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군은 1995년 록히드마틴이 새로 만든 P-3C 신조기 8대를 들여오며 노스롭그루먼 S-2 트래커를 대체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잠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 AMARC에 밀봉 보관되던 1968년산 P-3B 8대를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대적인 기골·기체·항전장비 개량을 거쳐 P-3CK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해군은 P-3C/P-3CK 총 16대 체제를 구축해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30만㎢ 해역을 상시 초계해 왔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초계기 P‑3CK.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넘게 쫓던 '잠수함 킬러' P-3C도, 이제는 기령 50년이 넘는 환갑급 노후 기체가 돼 안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2017년에는 P-3C가 한·미 연합훈련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 끝에 수면 위로 부상시킨 일화로 '잠수함 킬러'로서의 명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P-3B(원형)의 기령이 이미 50년을 훌쩍 넘긴 '환갑급' 기체라는 점, 2017년 P-3CK가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6발을 오투하한 사고까지 겹치면서 P-3 전력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피로도 우려는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락사고 이후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P-3 계열에 특별안전점검을 하겠다며 해당 기종 운용을 멈췄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실질적인 해상초계 임무는 P-3C 8대와 2024년부터 전력화한 P-8A 포세이돈 6대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P-3C 역시 도입 30년 차를 향해 가는 구형 기종이라는 점에서 무한정 '과로 운항'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P-8A는 원래 P-3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과 주변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심 기종' 역할을 맡도록 설계된 전력이다. 그런데 P-3CK 7대가 한꺼번에 멈춰 선 뒤로는 사실상 동·서·남해 대잠작전과 해상감시의 '전초'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조기 피로와 정비 부담이 가파르게 누적되고 있다. 일각에서 "P-8 6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북한과 주변국의 해상 위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진수하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수중 핵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함'을 공개하는 등 수상함 전력도 키우고 있다.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 연이어 감행되는 가운데, 해군의 해상초계 전력은 P-3 사고 이후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SLBM·순항미사일 발사 함정과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본이 이미 P-3C 100여대를 도입한 뒤, 자국 개발 P-1 해상초계기 약 70대를 배치하며 30여대의 P-3C와 병행 운용하는 구조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14대(실질 운용 기준) 체제는 숫자와 기령 양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꺼내든 카드가 'P-8A 추가 도입·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 선행연구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선행연구(10월까지 예정)는 크게 두 갈래로, 해외 직도입과 국내개발을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다. 국내개발 방안은 KAI가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민간기 플랫폼을 들여와 국내에서 개조·개발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한국형 해상초계기(KMPA·가칭)를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도입 시나리오는 이미 P-8A 1차 도입사업에서 대당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도입 계약을 맺은 보잉 P-8A 포세이돈을 추가 6대 이상 들여오는 방안이다. 발주 후 2~3년 내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계획대로라면 선행연구 이후 소요검증과 구매계획서 작성, 2027년 사업타당성 검토, 2028년 예산 배정, 2029년 사업 착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시간표만 놓고 봐도 북한의 SLBM·신형 함정 위협과 현장의 체감 위기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선택의 핵심은 안보를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국내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국내 방산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면 KAI의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은 분명 필요하다. 노후 P-3 기골을 해외 중고기체에 의존해 메워온 지난 30년의 과정을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자체 기종을 확보하는 일은 방산 생태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2일 경북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가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하지만 현재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진 채 사실상 퇴역한 상황, P-3C 8대마저 기령 30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산 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고 2030년 이후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시간과의 전쟁'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해군이 지금 이 순간 동·서·남해에서 상대해야 할 것은 북한의 잠수함과 SLBM, 신형 수상함 전력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무기구매 압박 변수도 떡하니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함께 '미제 무기 더 사라'는 메시지를 공개·비공식 채널을 통해 반복해 왔다. 이번 재집권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비용 구조를 '팩트시트' 형태로 상시 점검하며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입장에선 F-35A, 글로벌호크, P-8A, 패트리엇·사드 업그레이드 등 이미 상당량의 미국산 고가 전략자산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식 계산법에서는 '얼마나 더 사줄 수 있느냐'가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동맹 관리와 통상·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적 의미도 갖는다.

P-3CK 추락사고 1년이 지난 지금, 남은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해군 항공전력의 취약성과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공백을 메우는 건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으로 대잠·해상감시의 공백을 메우고, 그 다음에 한국형 해상초계기로 넘어가는 단계적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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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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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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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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