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보호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대규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또다시 확대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사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예정된 업역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과 공사비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공사비 현실화나 건설 물량 확대는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금액 상향과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지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정 금액 이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참여가 제한돼 왔다.

전문업체 보호구간은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시작해 2022년 3억5000만원, 2023년부터는 4억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건협은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보호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고 적용기간도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제도를 상시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상호시장 개방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를 방문한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종합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곳에 달한다"며 "또다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체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과 면담을 갖고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상호시장 개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건설정책국장은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대한건설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요구가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Q2. 현재 논란이 되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이란 무엇인가?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일정 금액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이유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진출이 제한돼 있다.

Q3. 전문건설업계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금액 기준을 현행 4억300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상시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Q4. 종합건설업계는 왜 반발하는 것인가?
종합건설업계는 이미 6년간 시장 진입 제한을 감수해왔고, 종합업체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곳에 달하는 만큼 추가 보호 연장은 업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Q5. 정부의 기존 방침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상호시장 개방이 시행됐으며, 종합업계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완전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