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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김관영 "전북 선택은 중앙당 아닌 도민…'도민소속'후보로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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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13일 무소속 출마는 도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 강조했다.
  • 민선8기 투자유치·미래산업 기반 성과를 바탕으로 50조 투자와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전북경제 도약을 약속했다.
  • 이번 선거를 정당이 아닌 도민이 주인인 전북 미래 선택의 장으로 규정하며 도민소속 후보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북 미래 결정권 둘러싼 도민 선택 구도 '부각'
민주당 제명 과정 공정성·절차성 논란 제기
50조 투자유치·청년 정착 기반 구축 의지 강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1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선 "도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선 8기 성과를 기반으로 50조 원 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전북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잔즈=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1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6.05.13 lbs0964@newspim.com

다음은 김관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저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뿌리를 믿고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제명은 단순히 김관영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었다. 전북도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 자체가 제한된 문제였다.

무소속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 이전에 전북도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도민과 함께 민선 8기 4년 동안 어렵게 살려낸 전북 경제의 흐름을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 도민께 드린 약속,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전북의 변화 엔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다.

저는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 특정 계파나 중앙정치의 후보가 아니라, 전북도민만 바라보는 도민소속 후보로 뛰겠다.

-무소속 도지사로서 전북 발전 예산과 중앙정부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민선 8기 지난 4년이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은 힘이 있어서 성과를 만든 것이 아니다. 전북 공무원들과 함께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부를 설득했고, 국회의원회관 문이 닳도록 찾아다녔고, 기업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 가장 큰 강점은 초당적 협상력과 검증된 실행력이다. 실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며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현대자동차그룹 9조 원 투자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 성과와 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어냈다.

오히려 무소속이기 때문에 특정 계파나 중앙정치의 눈치를 덜 보고, 오직 도민과 전북 발전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뛸 수 있다. 정부든 국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북 발전에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당적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실익이다.

-이번 선거를 '정당 대 개인' 아니면 '도정 성과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쪽으로 보는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 개인'의 선거가 아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공정 대 불공정, 특정 계파 대 도민, 그리고 지난 4년의 도정 성과와 전북의 미래를 평가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전북도민께서는 정당 간판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누가 전북을 위해 실제로 일했는지, 누가 전북 경제의 흐름을 만들었는지, 누가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번 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도민이다. 전북의 미래 역시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비전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한다. 저는 지난 4년의 성과와 앞으로 4년의 계획을 놓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시장을 돌며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김관영 캠프]2026.05.13 lbs0964@newspim.com

-지사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나 정책은
▲가장 큰 성과는 오랫동안 전북에 이어져 온 침체와 소외의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9조 원 투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연이은 투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업이 먼저 전북을 찾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다시 전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또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에너지, 피지컬AI 등 미래산업의 기반을 닦은 것은 전북의 10년, 20년 먹거리를 준비한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역시 전북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도민 삶 속에서 더 빠르게 체감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기반의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 도민들께서 "내 삶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느끼시기에는 부족하다. 재선 4년은 이 성과를 실제 일자리, 소득,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김관영 후보를 제명한 과정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 생각하는지
▲보복이냐 아니냐, 원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고 싶지는 않다. 본질은 전북도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받았느냐,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느냐에 있다.

저는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제명이 결정됐다. 반면 다른 후보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많은 도민들께서 갖고 계신다. 도민들이 이 과정을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전북도민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켜온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불공정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도민들께 더 큰 상처가 된다. 저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전북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이를 해결할 핵심 공약은
▲전북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도, 지역소멸의 불안도, 도민 소득 정체도 결국 산업과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는 민선 9기 핵심 목표로 50조 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를 제시했다. 민선 8기 약 27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투자협약을 실제 공장 가동과 고임금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

새만금 RE100 기반을 중심으로 피지컬AI, 로봇, 수소, 방산, 바이오, 이차전지 산업을 연결하겠다. 전북을 단순한 농도나 낙후지역 이미지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겠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오고, 청년이 일하고, 도민 소득이 오르는 전북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층의 전북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이 실제로 돌아오게 만들 현실적인 대책은
▲결국 일자리 문제다. 아무리 전북을 사랑하고 살기 좋아도,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청년은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에 맞는 일자리,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동안 질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에 집중했다. 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도 그 일환이다. 앞으로는 이를 실제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생활 안정도 함께 가야 한다. 청년수당, 청년 주거지원, 창업 지원,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결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다. 반할 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 정책도 더 촘촘히 추진하겠다. 일자리만 있고 삶의 조건이 없으면 청년은 머물지 않는다. 목표는 단순한 유출 방지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전북이다.

-현재 전북 정치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지나치게 획일화됐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역사적 애정과 지지가 큰 지역이다. 저 역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속에서 정치를 해왔다. 전북도민의 민주당 사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다만 어떤 세력이든 지나치게 독점하는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후보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할 때 정치도 발전하고 행정도 더 긴장한다.

저는 민주당을 미워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의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했다. 전북 정치도 이제 도민의 선택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 정당이 도민 위에 설 수는 없다.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종합특검 조사 결과 내란방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관영 캠프]2026.05.13 lbs0964@newspim.com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기회가 된다면 민주당에 복당할 생각은
▲저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을 사랑했고, 지금도 민주당의 가치와 뿌리를 믿는다. 다만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가 무너진 지금의 정청래 지도부 아래에서는 복당을 고민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 과정에서 큰 실망과 상처를 느끼셨다. 저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도민의 뜻과 전북 발전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하겠다.

민주당이 올바로 서고 공정성이 회복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가 전북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할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 당적이 아니라 전북의 실익이다. 당선된다면 어느 위치에서든 전북과 정부, 국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그 답은 오직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전북의 엔진을 여기서 꺼뜨릴 수는 없다. 지난 4년 어렵게 뿌린 씨앗을 이제 일자리와 소득, 기업과 산업의 열매로 만들어야 한다. 씨 뿌린 사람이 수확도 가장 잘할 수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어떤 인물이 실제로 성과를 냈는지, 누가 전북을 위해 일해왔는지, 앞으로 누가 전북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저는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뛰겠다.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 저는 끝까지 도민소속 후보로 가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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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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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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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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