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18일 중앙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과 이윤 환원' 구상과 현행 AI 콘텐츠 규제를 동시에 비판하며 산업 경쟁력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북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AI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 배당' 구상에 대해 "지역의 희생과 지원으로 성장한 산업 성과를 중앙정부가 일방적 재분배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청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이라며 "충북은 용수와 전력, 산업단지, 인력 공급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성과는 지역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로 우선 환원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 지역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AI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악의적 딥페이크 방지를 넘어 정책 홍보와 창작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단순 정책 설명 콘텐츠나 가상 캐릭터 활용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기준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허위성·악의성 여부가 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충북이 AI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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