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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중동산 원유 놓고 4색 대응…中·印 싸게, 韓·日 고가 원유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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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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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가 15일 중국·일본·인도·한국의 원유 조달·가격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 중국·인도는 제재 감수하고 러·이란산 저가 원유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 한국·일본은 우방국 비중동산으로 다변화했지만 조달비용↑로 정유·석화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中·印 러·이란산 저가 원유 확대…韓·日 우방국 중심 다변화
한국 대중동 의존도 69.1%→64.8%↓…조달 비용 부담 확대
KIEP "韓, 상대적 비싼 원유 구조…원가 부담 커질 수 있어"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자, 주요 아시아 원유 수입국들의 대응 전략이 네 갈래로 뚜렷이 갈라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서방 제재 대상국의 저가 원유 활용을 늘려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 중심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안전 우선 전략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원유 조달 비용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러시아·이란산 저가 원유에 적극 의존하는 중국·인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비중동산 원유를 더 많이 들여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쟁 장기화 시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부담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9 rang@newspim.com

◆ 러·이란산 늘린 中·印…韓·日은 '안전한 원유' 찾아 다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5일 발표한 '중동산 원유 의존국의 위기 대응 전략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일본·인도·한국의 공급·가격 대응을 비교 분석하며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이란산 원유 활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일일 237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고, 브라질산 수입도 일일 118만배럴로 1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일일 252만배럴로 21.9%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란산 원유의 우회 수입 물량으로 추정된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빠르게 높였다. 2025년 4월~2026년 2월 기준 러시아는 인도 원유 수입의 31%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으로 올라섰다. 또 인도는 올해 4월 기준 중단 7년 만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도 다시 활성화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9 rang@newspim.com

반면 한국과 일본은 대러·대이란 제재 리스크를 피해 미국·호주·카자흐스탄·에콰도르 등으로 수입선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지난해 69.1%에서 올해 3월 64.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산 비중은 17.0%에서 21.8%로, 에콰도르산은 0.1%에서 2.9%로, 호주산은 2.3%에서 2.5%로 각각 상승했다.

일본도 중동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구조 속에서 미국·중앙아시아·에콰도르에서 비중동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 산하 자원개발기구 INPEX는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일본 기업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정부는 미국산 셰일오일과 중앙아시아산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정유설비 개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IEP는 "중국과 인도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저가 원유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외교·제재 리스크가 낮은 우방국 중심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유가 급등에 가격 통제 총력전…세금·보조금·현금 지원까지

각국은 공급뿐 아니라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격·세제·보조금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정제유 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10영업일마다 휘발유·경유 가격을 조정해왔는데, 미·이란 전쟁 이후에는 기존 가격 산식으로 계산된 인상폭보다 실제 인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임시 조정 조치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 3월 기준 36개 도시 평균 휘발유(92호) 가격은 리터당 7.77위안, 경유(0호)는 7.38위안 수준에 머물렀다.

인도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리터당 10루피 인하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발생하는 정유·유통 공기업의 손실을 재정과 국영기업이 흡수하는 구조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사실상 동결했다. 델리 기준 휘발유·경유 소매가는 2024년 10월 31일 이후 각각 리터당 94.77루피, 87.67루피로 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9 rang@newspim.com

한국도 올해 3월부터 주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중국·인도처럼 가격을 강하게 고정하기보다는 국제유가 변동분을 2주 단위로 일부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가계·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27일을 100으로 놓고 보면 국제유가는 한때 160선을 넘겼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각각 120·110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은 정유사 보조금과 세율 인하, 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완충장치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이 리터당 170엔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보조하고, 정유사에는 휘발유·경유·항공유 등에 리터당 39.7엔(항공유 15.8엔)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잠정세율을 폐지한 데 더해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만엔,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만엔의 현금 지원도 시행 중이다.

◆ "한국만 구조적으로 불리"…정유·석화 경쟁력 흔들리나

KIEP는 향후 가장 큰 변수로 '원가 경쟁력 격차'를 지목했다. 중국·인도는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러시아·이란산 저가 원유를 적극 활용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외교·제재 제약으로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IEP는 "우리나라는 러시아·이란 등 저가 원유 활용에 제약이 있어 원유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 시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비중동산 원유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미국·호주·중앙아시아 등 비중동 산유국을 둘러싼 대체 원유 쟁탈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기준 원유 수입의 9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과 대체 원유 도입 대상이 상당 부분 중첩돼 있어 향후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9 rang@newspim.com

KIEP는 "중국·인도의 정유제품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정유제품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가 부담을 덜어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쟁 끝나도 '탈중동' 계속…비중동 포트폴리오 구축 과제

KIEP는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주요 원유 수입국들의 도입선 다변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 ▲비중동 포트폴리오 구축 ▲정유 설비 고도화 ▲세제 인센티브 등 원가 부담 완화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단기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고 비중동 산유국과의 장기 수입 계약을 확대해 '비중동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또 인프라·정제설비 투자를 통해 다양한 원유 성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은 IEA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비축유 방출과 민간 비축 의무 기준 완화를 병행하고, 미국산 셰일오일·중앙아시아산 원유를 기존 설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분해 장치와 성상 조정 설비 투자에 세제·금융 지원을 붙이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9 rang@newspim.com

이어 KIEP는 정유·석화 산업의 마진 축소에 대비해 나프타·LPG·콘덴세이트 등 주요 원료에 대한 수입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원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정유제품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국내 정유제품 시장의 가격 급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P는 "당장의 물량 확보뿐 아니라 장기 수입 계약 추진과 인프라 협력 강화, 정유 제품 수출 확대 등 중동 외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국내 정유 제품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 줄 요약
중국·인도는 러시아·이란산 저가 원유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반면, 한국·일본은 제재 리스크를 피해 미국·호주·중앙아시아 등 우방국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중동 위기 장기화 시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원가 격차와 수출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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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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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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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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