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를 '구조적·근본적 개선'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거의 사고틀을 벗어나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금융 시스템 자체를 포용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불법사금융 대응 등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 구제와 현안 대응에 집중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금융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운영 형식과 참여자 범위에서 과거와 확연히 차별화된다. 정부와 금융회사, 정책기관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제도권 밖의 JR(신용회복)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등까지 참여자를 대폭 넓혔다. 이 위원장은 "열린 논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내에는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총괄 분과는 포용금융의 항구적 제도화를 목표로,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 책임자(cifo)' 지정 및 이사회 내 지배구조 반영, 임직원 면책 제도 등 금융 시스템 내부 내재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서민 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유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디자인, 금융·복지·고용 복합 지원 모델 연계 등을 다룬다.

금융산업 분과는 건전성 규제 중 포용금융을 저해하는 기계적·단기적 요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본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금감규제 체계가 금융 배제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시스템 안전성과 국민 간 공적 역할 간의 조화를 꾀할 예정이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과거 연체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 한계를 개선하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성장계좌, 대안연구센터 등을 통해 신용평가 체계를 정교화·광범위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금융위는 추진단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당장 6월 중 현장 시범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된 과제들은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과정과 결과, 논의 내용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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