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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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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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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가 2025일 유통구조 개선안을 냈다
  •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집계됐다
  • 규격·물류·직거래의 숨은 비용을 짚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편
소비자가 만원 내면 4920원은 유통비…문제는 '보이지 않는 비용'
규격 맞추기·규격외 손실·재포장·저온유통 격차…유통비용 진짜 얼굴
정부도 인정한 49.2%의 무게…가격 안정 목표는 '구조개혁' 필수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산지에서 분명 싸다는 농산물이 식탁에 오를 때는 왜 몇 배가 되는가. 소비자는 "중간에서 누군가 너무 많이 남기는 것 아니냐"고 묻고, 농민은 "정작 농가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두 불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생산자와 소비자 어느 쪽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 문제의식을 공식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서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 가격 변동성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한 가격 안정책이 아니라, 산지·도매·소매·정보 전 과정을 다시 짜는 구조개혁 선언에 가깝다.

수치도 소비자 체감과 어긋나지 않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3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산물 평균 유통비용률은 49.2%였다. 1만 원짜리 농산물 한 봉지에 4920원이 유통 과정의 비용과 이윤으로 박혀 있다는 뜻이다. 산지에서 포기당 2000원선에 거래된 배추가 소매 매장에선 5000원, 7000원선에 진열되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이번 시리즈는 이 4920원의 정체를 12편에 걸쳐 해부한다. 결론을 먼저 던지면 명확하다.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중간마진'이 아니다. 규격 맞추기, 규격 외 손실, 비표준 물류, 반복 재포장, 시간 비용, 폐기 위험이 겹치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4920원의 해부…직접비·간접비·이윤은 어디에 박혀 있나

aT의 2023년 조사를 단계별로 풀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생산자수취율은 50.8%, 유통비용률은 49.2%다. 단계별로 보면 출하 단계 9.5%, 도매 단계 14.5%, 소매 단계 25.2%로 소매 단계의 비중이 가장 크다. 비용 성격으로 나눠보면 직접비 17.1%, 간접비 17.5%, 이윤 14.6%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유통비용 가운데 '이윤'으로 분류되는 부분(14.6%)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34.6%는 운송·포장·선별·하역·인건비·점포 운영비·냉장 등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둘째, 비용 부담은 마지막 소매 단계에 가장 무겁게 쏠려 있다.

그렇다고 이 49.2%를 모두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유통비에는 운송·포장·선별·인건비·점포 운영비처럼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동시에 비표준 포장, 비효율적 하역, 반복 재포장, 정보 단절처럼 줄일 수 있는 낭비도 섞여 있다.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전면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유통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가격은 유통단계에서만 불어나지 않는다…'규격'에서 이미 갈린다

첫 번째 갈림길은 산지에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다. 같은 밭에서 같은 품종을 수확해도 크기·모양·색·상처 여부·저장성이 모두 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산물이 자연조건과 생산기술의 영향으로 품질이 고르지 못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효율적 거래를 위해서는 상품 규격화와 물류 표준화가 필수라고 본다. 규격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동시에, 비용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밭의 농산물도 두 갈래로 나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물량은 '상품'으로 묶여 정상 가격을 받지만,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규격 외·저가 판매·가공용으로 빠진다. 소비자는 진열대에서 보기 좋은 물건만 보기 때문에, 이 선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인지하기 어렵다.

산지에서는 선별 인력과 선별기, 포장재, 작업장 운영비가 들어가고, 규격 외 물량은 헐값이나 별도 유통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KREI는 표준규격화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산지 선별 노동력과 시설 부족, 공동출하 미흡, 비용 회수 기대 부족을 꼽으면서도, 제대로 된 규격 출하는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규격은 가격을 높여주는 도구이면서, 그 문턱을 넘기 위한 비용을 산지에 먼저 청구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규격은 엄격해졌는데, 물류는 거기에 맞게 바뀌지 못했다

두 번째 문제는 규격화의 요구 수준과 실제 물류 시스템의 격차다.

KREI 자료에 따르면 가락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팰릿(화물 운반대) 출하율은 2017년 기준 21.5%에 머물렀고, 청과물의 절반 이상이 유통되는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도 20.5%에 그쳤다. 같은 시기 대형유통업체(94.7%)·가공업체(93.8%)와 비교하면 격차가 분명하다. 농산물 거래의 핵심 통로인 도매시장은 여전히 사람이 들어 옮기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싣는 방식에 크게 의존한다.

장바구니 가격은 이 지점에서 '중간마진'이 아니라 '중간비효율' 때문에 더 커진다. 포장 규격이 통일되지 않으면 상하차 효율이 떨어지고, 팰릿 출하가 안 되면 인건비가 늘고, 하역기계화가 미흡하면 상품 손상과 시간 손실이 발생한다. 산지에서 한 번, 도매에서 또 한 번, 소매에서 다시 한 번 소분과 재포장이 반복되면 비용은 누적된다. 소비자는 마지막 가격표만 보지만, 그 가격에는 같은 농산물을 여러 번 손대는 구조가 녹아 있다.

다만 이 통계는 2017년 기준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정부의 팰릿 출하 의무화 확대로 최근 수치는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매가 25.2%로 가장 비싼 이유…'진열'보다 '손실'에 있다

소매 단계 비중이 25.2%로 가장 크다는 점도 따로 짚어야 한다. 소비자는 도매를 가장 큰 중간단계로 떠올리지만, 실제 비용은 마지막 판매 현장에서 더 크게 붙는다. 매장 임대료, 인건비, 냉장·진열비, 폐기 손실, 소포장 비용이 모두 이 단계에 몰려 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팔릴 때까지 매장에서 계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면 버려야 한다. 소매가격에는 '지금 진열돼 있는 상품' 값만이 아니라 '팔리지 못하고 사라질 물량'의 위험이 함께 얹혀 있다.

이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는 단순히 도매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마트와 소매점은 산지 가격이 떨어져도 기존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하고, 같은 가격표로 일정 기간 버텨야 하며, 폐기 손실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현재 산지 가격'이 아니라 '이전 가격, 현재 비용, 앞으로의 손실 위험'을 함께 반영한 결과에 가깝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직거래도 무조건 싸지는 않다…19.3%의 그늘

농산물 유통개혁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처방이 "직거래를 늘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직거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직거래 유통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직거래 평균 유통비용률은 19.3%, 생산자수취율은 80.7%였다. 로컬푸드직매장은 16.7%, 온라인몰은 26.0%로 일반 유통경로보다 낮았다.

문제는 직거래가 언제나 싸고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온라인 직거래의 비용 항목으로 포장재비 5.2%, 택배발송비 13.4%, 수수료 4.6%, 홍보판촉비 1.9%, 클레임·폐기비용 0.3%가 제시됐다. 특히 소량 주문일수록 ㎏당 배송비 부담이 커져 산지 직거래인데도 체감 가격은 도리어 높아질 수 있다.

직거래는 단계별 마진을 줄이는 대신, 포장·배송·반품·고객 대응 비용을 산지가 직접 떠안는 구조다. "직거래면 무조건 싸다"는 통념이 현실에서 자주 깨지는 이유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농산물 가격에는 '시간의 가격'도 들어 있다

농산물은 같은 사과, 같은 배추라도 얼마나 빨리 소비자에게 도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수확 후 하루 만에 직매장에 올라온 채소와, 선별·집하·경매·재포장·물류센터를 거쳐 며칠 뒤 매대에 오른 채소는 같은 상품이 아니다.

유통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 유지 비용과 폐기 위험이 커진다. 그 위험은 가격에 반영된다. 결국 농산물 가격에는 공간의 이동비뿐 아니라 시간의 가격도 함께 들어 있다.

정부가 산지 스마트화,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직배송 중심 재편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서 읽힌다. 기존 4단계 유통을 1~2단계로 줄이고, 산지에서 규격화와 선별을 끝낸 뒤 소비지로 직접 보내는 구조가 정착하면 시간 비용과 중복 작업을 함께 줄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 중심 재편과 산지 스마트화, 직거래 확대를 4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고,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도매유통의 50%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누가 얼마 떼어가나'보다 '어디서 새는가'를 묻자

농산물 가격 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하다. 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별도 필요하고, 포장도 필요하고, 냉장·도매·소매도 필요하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규격은 있는데 물류 표준화가 부족하고, 선별은 하는데 공동출하가 약하고, 도매는 있는데 상물분리가 미흡하고, 직거래는 늘지만 포장과 택배가 새 비용을 만든다. 그래서 유통개혁의 핵심은 중간단계를 없애자는 구호가 아니라, 어디서 비용이 새고 있는지 단계마다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낼 때 그중 4920원이 유통 과정의 비용과 이윤이라는 사실은, 숫자 자체보다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4920원 가운데 무엇은 꼭 필요한 비용이고 무엇은 줄일 수 있는 낭비인가. 규격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은 왜 회수되지 못하고, 왜 규격 외 물량은 헐값으로 밀려나며, 왜 도매시장의 하역은 여전히 사람 손에 의존하고, 왜 직거래조차 배송비 앞에서 비싸질 수 있는가.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길은 누군가를 막연히 의심하는 데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비용의 얼굴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다. 이번 12부작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는 단순한 중간마진이 아니라 규격 맞추기, 규격외 손실, 비표준 물류, 반복 재포장, 시간 손실과 판매 위험이 겹쳐지는 구조 때문이며, 4,920원에 박힌 비용의 얼굴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유통개혁의 출발점이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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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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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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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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