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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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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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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은 20일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6편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짚었다.
  • 한국 제조업은 반도체 소재와 배터리 광물, 전력 인프라 병목에 더 취약해졌다.
  • 대체선 다변화와 리사이클링, 전력망 보강이 생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수가스·희귀금속·배터리 광물이 흔드는 한국 제조업
중국 흑연·갈륨·텅스텐 수출통제, 자원 무기화 시대로
일본 수출규제 6년…한국 소부장 자립 어디까지 왔나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항로, 광물과 전력망을 흔드는 산업의 변수다. <뉴스핌>은 이번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기획을 통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고, 한국 제조업이 '가장 싸게'가 아니라 '가장 덜 끊기게' 버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했다.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② 에너지 항로가 막히면 공장도 멈춘다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④ 세계 공장의 지도가 바뀐다…그러나 중국은 떠나지 않았다
⑤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법은 갖춰졌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전쟁은 공장을 직접 폭격하지 않아도 제조업을 멈출 수 있다.

원유 항로가 흔들리면 공장 원가가 오르고, 소재와 광물 조달이 막히면 생산라인 자체가 멈춘다. 반도체는 칩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터리는 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도 알고리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제조업의 취약성은 완제품보다 그 안쪽에 숨어 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 원료, 장비 부품, 리튬, 니켈, 흑연, 전해액, 분리막, 팔라듐, 희토류, 텅스텐, 구리, 변압기, 냉각장비 같은 품목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라도 막히면 공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곡물뿐 아니라 네온·아르곤 등 반도체용 특수가스, 팔라듐·니켈 등 핵심 소재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칩, 그리고 흑연·갈륨·게르마늄·텅스텐·희토류 같은 자원을 전략 무기로 바꿔놓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의 통제 카드는 더 거칠어졌다.

AI는 이번 3편에서 한국 제조업의 보이지 않는 병목을 분석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은 완제품 생산능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재와 광물,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일본 수출규제 6년…한국 소부장 자립은 어디까지 왔나

이 회차의 출발점은 2019년 7월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충격에 빠졌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 4월 소부장 특별법을 시행했다.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지정하고 R&D·세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했다. 2021년 12월에는 K-칩스법과 함께 첨단전략산업법이 마련됐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성과는 분명하다. 불화수소는 솔브레인·SK머티리얼즈·후성 등이 국산화에 성공해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포토레지스트도 동진쎄미켐 등이 일부 공정에서 대체에 성공했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SKC가 자립 기반을 갖췄다. 일본 수출규제는 결과적으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평가는 엇갈린다. 고난도 첨단 공정용 소재·장비 부품에서는 여전히 일본·미국·유럽 의존이 두텁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화학물질, 핵심 장비 부품(렌즈·계측·검사 장비)은 자립까지 갈 길이 멀다.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 일부는 자립도가 높아졌지만, 첨단공정으로 갈수록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다.

게다가 자립화의 무게중심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일본 의존도는 줄었지만, 그 자리를 중국 의존이 메우는 품목이 적지 않다. 특수가스 일부, 배터리 광물 정제, 일부 화학소재가 그렇다. 한 곳의 의존을 줄이려다 다른 곳의 의존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소부장 정책의 다음 과제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의 다변화다.

칩보다 먼저 멈출 수 있는 것은 '소재'다

반도체 공장은 최첨단 장비와 설계 역량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웨이퍼를 가공하고 회로를 새기고 세정·식각·증착하는 모든 과정에 수많은 소재와 화학물질, 특수가스가 필요하다. 반도체용 네온·아르곤·크립톤·제논 같은 특수가스는 노광과 식각 등 핵심 공정에 쓰인다. 포토레지스트는 회로를 새기는 감광액이다. 불화수소·고순도 화학물질·실리콘 웨이퍼·장비 부품·정밀 필터도 공정 안정성을 좌우한다. 이런 품목은 대체가 쉽지 않고, 품질 검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문제는 공급망이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특정 소재가 부족해지면 공장 전체가 즉시 멈추지는 않더라도 생산 차질·재고 불안·가격 상승이 뒤따른다. 대체 공급선을 찾더라도 반도체 공정에 바로 투입하기 어렵다. 소재는 품질·순도·안정성 검증이 필수이고, 고객사 인증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취약성은 완성된 칩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 있다. 첨단 공정 기술을 가진 국가라도 핵심 소재와 장비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공장 규모와 미세공정뿐 아니라 소재 공급망 경쟁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청주 M15X와 용인 클러스터의 첨단 공정 라인이 정상 가동되려면 미·중·일·유럽에 흩어진 소재·장비 공급망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공급망 한 매듭이 풀리면 수십조 원 규모의 라인이 영향을 받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러·우 전쟁이 드러낸 특수가스와 금속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제조업이 특정 원자재와 소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반도체용 네온 등 일부 특수가스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세계 네온 공급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러시아에서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팔라듐·니켈·알루미늄·비료·에너지 등 여러 원자재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다.

네온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 필요한 엑시머 레이저에 사용된다. 팔라듐은 자동차 촉매변환기·전자부품·일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된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과 배터리 양극재에 중요한 금속이다. 이들 품목은 특정 지역의 전쟁이나 제재가 곧바로 글로벌 가격과 조달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대표 사례다.

전쟁 초기 세계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이런 소재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재고와 대체 공급선이 있었더라도, 시장은 '혹시 끊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가격과 계약 조건을 바꿨다. 공급망 리스크는 실제 부족이 발생하기 전부터 기업의 구매 전략과 재고 전략을 흔든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 덕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다. 네온·아르곤 등 특수가스는 포스코·TEMC 등이 국산화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모든 특수가스에 같은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품목은 여전히 단일국 의존이 높고, 품질 검증의 벽도 있다.

미·중 기술패권이 자원을 무기화한다

자원 무기화는 물리적 전쟁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장비, AI 칩, 슈퍼컴퓨팅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22년 10월의 수출통제 조치, 2023년의 추가 강화, 2024년의 첨단 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를 거쳐 트럼프 2기 들어 통제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핵심 광물과 소재의 수출통제 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중국의 자원 카드는 시간 순서대로 보면 패턴이 분명하다.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허가제, 2023년 12월 흑연 수출허가제, 2024년 8월 안티모니, 2024년 12월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의 대미 수출 사실상 금지까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였다. 2025년에는 텅스텐과 일부 희토류 관련 통제도 추가됐다.

각 품목의 무게는 다르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글로벌 정제·가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통신·태양광·방산에 활용된다. 텅스텐은 절삭공구·방산·반도체 장비에 필수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풍력발전·방산 장비·전자제품에 널리 쓰인다.

이런 자원은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첨단산업의 기반이다. 수출통제·허가제·통관 지연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재고를 늘리고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원가가 오르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입지와 생산 전략이 바뀐다.
미·중 갈등은 한국 기업에 복잡한 선택을 요구한다. 미국 시장과 기술 생태계는 중요하고,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소재 공급망이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탈중국이나 친미 선택이 아니라, 품목별로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선을 확보하는 정밀한 리스크 관리여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배터리 경쟁력은 광물에서 갈린다

배터리는 한국 제조업의 차세대 핵심 축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글로벌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이다. 그러나 배터리 경쟁력은 셀 제조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전해액·분리막·양극재·음극재 등 광물·소재 공급망이 원가와 생산 안정성을 좌우한다.

특히 리튬과 니켈은 배터리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흑연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이고, 코발트와 망간은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들 광물은 특정 국가에 매장과 정제가 집중돼 있는 경우가 많다. 광산은 호주·칠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분포하지만, 정제와 가공 단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한국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의 광물 확보 전략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칠레 리튬 광산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아르헨티나 옴브레무에르토 염호 리튬 사업과 호주 필바라 미네랄스 지분도 갖고 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사업에,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니켈 제련 능력을 키우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원료인 흑연의 대체 공급선 확보와 인조흑연 생산 확대로 중국 의존을 낮추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흑연은 중국이 2023년 12월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한국 음극재 산업의 가장 큰 화두다. 천연흑연뿐 아니라 인조흑연 자립과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광물 확보 수단으로 부상했다. 성일하이텍·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등이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를 회수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광물 확보 전략에는 변수도 많다. 고려아연-MBK 분쟁에서 보듯 핵심 광물·소재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은 한국 자원·제련 역량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원안보가 산업안보와 이어지는 지점이다.

여기에 미국 IRA가 또 다른 변수다. 배터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디서 채굴했고, 어디서 정제했으며, 어느 국가의 소재를 사용했는지가 시장 접근성을 좌우한다. 트럼프 2기 들어 IRA 보조금 요건이 다시 흔들리고 있어, 한국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단기와 중장기 시나리오를 동시에 짜는 중이다. 배터리 산업에서 광물은 더 이상 원가 변수가 아니라 통상 변수이자 안보 변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석유화학 원료와 전자소재도 취약하다

공급망 병목은 반도체와 배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석유화학·전자소재·인쇄회로기판(PCB)·디스플레이·조선·방산까지 다양한 산업에 숨어 있다.

석유화학은 원유·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에 크게 의존한다. 중동 항로가 불안해지거나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이 흔들리고, 이는 플라스틱·합성수지·섬유·포장재·자동차 부품·전자제품 소재로 이어진다.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 등 한국 석유화학 기업은 중동 항로 리스크와 중국 공급과잉이라는 양면 압박을 받고 있다.

전자산업에서는 인쇄회로기판·동박·고순도 화학물질·세라믹 소재·접착제·필름류 등 수많은 소재가 필요하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특정 소재가 부족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전장부품도 소재 품질과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다.

방산 역시 자유롭지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KAI·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기업의 수출이 K9 자주포·천궁·FA-50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화약 원료·희소금속·전자부품·센서·반도체·광학장비 등 다양한 소재와 부품이 필요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방산 수요는 늘지만 동시에 핵심 소재와 부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진다. 특히 텅스텐 등 중국 통제 품목이 방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원 무기화는 곧 안보 변수다.

AI 시대의 새 병목은 전력·구리·변압기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새로운 공급망 병목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AI 경쟁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반도체 성능 중심으로 이야기됐다. 그러나 실제 산업 생태계로 들어가면 전력·데이터센터·냉각장비·구리·변압기·전력망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고대역폭메모리(HBM)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을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구도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려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 첨단 패키징 장비와 소재, 실리콘 인터포저, 본딩 장비, 검사 장비 공급망도 함께 중요해진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한다. 서버가 늘고 AI 연산 수요가 커질수록 전력 사용량과 냉각 수요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전력기기·구리·냉각장비·전력망 인프라가 병목이 될 수 있다. AI 경쟁력은 반도체 칩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뿐 아니라, 그 칩을 돌릴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기업이 미국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 확대의 수혜를 보고 있다. 변압기는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리드타임이 1~2년대로 늘어난 상태다. 구리도 신규 광산 개발이 더디고 수요는 빠르게 늘어 가격 상승 압력이 크다.

문제는 한국 자체의 전력 인프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SK하이닉스 단지의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면 첨단 공정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AI 산업 공급망은 반도체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발전소·송전망·변전소·냉각 시스템·소재산업까지 연결된 거대한 인프라 경쟁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리사이클링과 순환경제도 공급망 전략이다

핵심 광물 리스크가 커질수록 리사이클링과 순환경제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폐배터리·희귀금속·전자폐기물에서 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은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 수단이다.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을 회수하면 신규 광산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다. 전자폐기물에서 금·구리·희토류 등 유용 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도 중요한 보완 수단이다.

물론 리사이클링만으로 모든 광물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는 원료 확보와 탄소규제 대응이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다. 재활용 원료 사용은 IRA의 원산지 규정과 EU의 탄소발자국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공급망 전략은 광산 확보·장기 구매계약·정제와 소재 투자·리사이클링을 함께 묶어 설계해야 한다. 한국은 폐배터리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리사이클링 산업 자체가 새로운 성장 영역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취약성은 '수입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볼 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가다. 둘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공급선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가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도 대체선이 많다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특정 국가나 기업에 의존하고, 대체 품질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면 위험은 커진다. 반도체 소재·배터리 광물·특수가스·희토류·전력기기 일부 품목이 대표적인 점검 대상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제도 리스크다. 단순히 물건을 살 수 있느냐뿐 아니라, 그 물건이 보조금 요건·원산지 규정·수출통제·탄소규제에 걸리지 않는지도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가능해도 제도적으로 막히면 기업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망 관리는 품목별로 세밀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같은 포괄적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품목이 어느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대체 품질 검증에 얼마나 걸리는지, 해당 품목이 어떤 산업의 병목인지, 재고와 비축은 얼마나 필요한지까지 데이터로 봐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로 '보이지 않는 병목'을 점수화한다

소재와 광물 공급망은 복잡하다. 수입 통계, 기업 거래, 가격 흐름, 뉴스, 제재 가능성, 항로 리스크, 기술 대체 가능성, 품질 검증 기간이 모두 얽혀 있다. 사람이 모든 품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AI는 이 복잡한 병목을 읽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 집중도, 대체 공급선 수, 주요 생산국의 지정학 리스크, 수출통제 가능성, 가격 변동성, 국내 생산 가능성, 재고 수준을 결합하면 공급망 리스크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의 AI 분석을 일부 미리 공개하면, 한국 8대 제조업종 중 소재·광물 병목 점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배터리와 AI 인프라로 나타났다. 배터리는 흑연·리튬·니켈 정제 단계의 중국 집중과 IRA 변수가 겹쳤고, AI 인프라는 변압기·구리·냉각장비의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송전망 제약이 동시에 작용했다. 반도체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자립도가 일정 부분 높아져 점수는 중상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런 분석은 취재와 정책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떤 품목을 먼저 취재해야 하는지, 어느 산업이 가장 취약한지, 정부가 어떤 품목을 전략 비축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8대 업종 전체의 공급망 리스크 점수표는 후속 데이터 특집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한다.

한국 제조업, '완제품 강국'에서 '소재 공급망 강국'으로

한국 제조업은 오랫동안 완제품 경쟁력으로 성장해왔다.

반도체·스마트폰·자동차·배터리·선박·석유화학 제품을 세계 시장에 팔며 수출 강국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제품만 잘 만들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공급망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로 쪼개지는 시대에는 소재·광물·특수가스·전력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자립의 무게중심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첨단공정으로 갈수록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고, 일본 의존이 줄어든 자리를 중국 의존이 메우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자원 무기화 시대에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다변화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과제는 명확하다. 핵심 소재와 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을 넓히며, 전략 품목은 비축하고, 국내 병목 생산 기반을 키워야 한다. 배터리와 희귀금속은 리사이클링·순환경제로 보완해야 한다. AI 시대에는 전력망·구리·변압기·냉각장비까지 공급망 전략에 넣어야 한다.

전쟁은 공장 밖에서 시작되지만, 소재가 끊기면 공장 안의 생산라인이 멈춘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더 많은 완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완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병목을 지키는 능력이다.

■ 한 줄 요약
한국 제조업의 진짜 취약성은 완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특수가스·배터리 광물·희소금속·전력 인프라 같은 보이지 않는 병목에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를 자원 무기화 시대로 확장해야 한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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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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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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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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