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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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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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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조업 리스크, 배터리·AI가 최대였다
  • 배터리 84점, AI 인프라 77점으로 분석했다
  • 공급망 생존전략은 다중조달·비축·전력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가 본 한국 제조업, 가장 약한 고리는 배터리·AI 인프라
40개 셀 매트릭스로 본 수입 집중도·대체 가능성·지정학·제도·국내 생산
'보이지 않는 병목' 처음으로 점수화…정책 우선순위 데이터로 본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항로, 광물과 전력망을 흔드는 산업의 변수다. <뉴스핌>은 이번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기획을 통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고, 한국 제조업이 '가장 싸게'가 아니라 '가장 덜 끊기게' 버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했다.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② 에너지 항로가 막히면 공장도 멈춘다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④ 세계 공장의 지도가 바뀐다…그러나 중국은 떠나지 않았다
⑤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법은 갖춰졌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한국 제조업의 약한 고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AI로 읽는 경제] 시리즈는 지난 5편에 걸쳐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 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봤다. 1편에서는 효율의 시대가 안보의 시대로 바뀌는 구조를 짚었고, 2편에서는 호르무즈·홍해·흑해 항로가 한국 공장 원가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분석했다. 3편에서는 반도체·배터리 소재의 보이지 않는 병목을, 4편에서는 글로벌 공장 지도 재편의 절반의 진실을, 5편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의 공백을 진단했다.

진단은 충분하다. 이제 답할 차례다. 한국 8대 제조업 중 어느 업종이 가장 위험한가. 어느 항목이 그 위험을 키우는가. 정책과 기업은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가.

이번 후속 데이터 특집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한국 제조업 8대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매트릭스를 공개한다.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다. 특정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는 수입 집중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공급처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는 대체 가능성, 전쟁·제재·기술패권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는 지정학 리스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플레이션 감축법(IRA)·원산지 규정 등 제도 장벽,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거나 비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국내 생산 가능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 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핵심 취약성은 완제품이 아니라 소재·광물·에너지 원료·전력 인프라에 집중됐다. 8대 업종 중 가장 위험한 곳은 배터리와 AI 인프라로 나타났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평가 기준…공급망 리스크는 다섯 가지로 본다

공급망 취약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지표는 수입 의존도다.

특정 품목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들여오는지를 보면 위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품목은 그 나라의 정치·통상·물류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다.

하지만 수입 집중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도 대체 공급선이 많고 품질 검증이 쉬우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수입 집중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대체 품질 검증에 오래 걸리고, 공정 투입 조건이 까다로우며, 특정 항로와 결제망에 묶여 있다면 위험은 커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용 소재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같은 품목을 사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품질·순도·공정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배터리 광물도 마찬가지다. 광산은 여러 나라에 있어도 정제와 가공 단계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으면 실제 병목은 그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망 리스크는 최소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첫째, 수입 집중도다. 둘째, 대체 공급선과 품질 검증 기간이다. 셋째, 공급국의 지정학·제재 리스크다. 넷째, 탄소규제와 원산지 규정 등 제도 장벽이다. 다섯째, 국내 생산과 비축 가능성이다. 이 다섯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각 항목은 2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다섯 항목을 합산하면 100점 만점이 된다. 점수 구간은 0~30점 '낮음', 31~60점 '주의', 61~80점 '높음', 81~100점 '매우 높음'으로 나눴다.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100점 만점)

이번 분석의 핵심 결과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점수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산업연구원(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무역협회 등 공식 자료와 본 시리즈 1~5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추정치다. 출고 시점에 따라 일부 항목은 재조정 가능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종은 배터리(84점, 매우 높음)다. 흑연·리튬·니켈 정제 단계의 중국 집중, IRA·트럼프 2기 관세 변수, 광물 다변화의 시간 격차가 모두 겹쳤다. 두 번째는 AI 인프라(77점)다. 변압기·구리의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송전망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반도체(72점)는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로 일부 자립이 진척됐지만, 첨단공정용 소재·장비 부품 의존이 여전히 높다. 석유화학(69점)은 호르무즈와 중동 원유 의존, 중국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 양면 압박이 됐다. 자동차(67점)와 방산(65점)도 높음 등급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업종은 철강·시멘트(60점)와 식품·농업(59점)이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주의 등급이고, 철강·시멘트는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제도 장벽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다. 식품·농업은 흑해 리스크와 곡물 수입 다변화 한계가 변수다.

이 매트릭스는 절대적 진단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 도구다. 어느 업종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어느 항목이 그 위험을 키우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준다. 각 업종별 의미를 풀어보자.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배터리, 40개 셀 중 가장 위험한 업종

배터리는 84점으로 8대 업종 중 가장 높은 리스크 점수를 받았다.

수입 집중도(18/20)와 대체 가능성(17/20)이 모두 매우 높다. 광물 자체는 호주·칠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분포하지만, 정제와 가공 단계의 중국 집중도가 절대적이다. 흑연은 중국이 2023년 12월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직접 통제 대상이 됐고, 리튬·코발트·니켈 정제도 중국 비중이 크다. 음극재·양극재·전해액·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이 두텁다.

지정학 리스크(17/20)도 높다. 미·중 갈등, 트럼프 2기의 IRA 보조금 요건 변화, 우회 수출 견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카드가 모두 배터리 공급망을 직접 흔든다. 제도 장벽(18/20)은 IRA의 원산지 규정과 EU 핵심원자재법(CRMA) 영향이 직접적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4/20)은 양극재·음극재 일부에서 진척이 있지만 광물·정제 단계는 여전히 외부 의존이다.

다행히 한국 기업의 대응은 빠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합작 광산 투자, 포스코홀딩스의 호주·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다변화와 인조흑연 확대, 성일하이텍 등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모두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물 다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84점의 무게는 이 시간 격차를 의미한다.

AI 인프라, 전력망과 변압기가 새 병목

AI 인프라는 77점으로 두 번째 높은 리스크다.

이 업종은 다른 업종과 성격이 다르다. 수입 의존이라기보다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인프라 제약이 동시에 작용한다. 대체 가능성(17/20)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의 글로벌 리드타임이 1~2년대로 늘어 단기에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7/20)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한국 전력기기 기업이 미국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 확대의 수혜를 보는 동시에, 한국 자체의 전력망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SK하이닉스 단지의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면 첨단 공정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수입 집중도(16/20)는 구리·HBM 후공정 장비·냉각장비 등에서 발생한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을 주도하지만, HBM을 돌릴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는 다른 차원의 숙제다.

지정학 리스크(14/20)와 제도 장벽(13/20)은 상대적으로 낮다. AI 산업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고, 미국·EU·일본·한국이 모두 AI 인프라 확충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첨단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변수는 늘고 있다.

반도체,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

반도체는 72점으로 높음 등급이지만, 일본 수출규제(2019년) 이후 자립화 진척으로 점수가 일부 낮아졌다.

수입 집중도(15/20)와 대체 가능성(16/20)은 여전히 우려 수준이다. 첨단공정으로 갈수록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화학물질, 핵심 장비 부품(렌즈·계측·검사 장비)은 자립까지 갈 길이 멀다.

지정학 리스크(15/20)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직접 영향권이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AI 칩 대중 수출통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카드, 트럼프 2기의 추가 통제 가능성이 모두 변수다. 제도 장벽(13/20)은 CHIPS Act 보조금 요건이 핵심이고, 국내 생산 가능성(13/20)은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로 일정 부분 자립이 진척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핵심 소재 다중 조달, 솔브레인·SK머티리얼즈·후성의 불화수소 국산화, 동진쎄미켐의 포토레지스트 자립, TEMC·포스코 등의 특수가스 국산화가 학습 효과의 결과다. 다만 첨단공정용 핵심 영역의 자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석유화학, 호르무즈와 중국 둔화의 양면 압박

석유화학은 69점이다.

지정학 리스크(17/20)가 가장 높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안팎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나프타·LPG 의존도 절대적이다. 중동 항로 불안,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호르무즈 리스크가 모두 직접 영향을 준다.

수입 집중도(16/20)도 높다. 다만 대체 가능성(12/20)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원유는 사우디·UAE·미국·캐나다 등 다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에쓰오일·GS칼텍스·SK이노베이션이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문제는 수요 측면이다.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과 공급과잉이 맞물리면서 한국 석유화학 마진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는 원료 비용 상승과 제품 가격 약세라는 양면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 점이 매트릭스 점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출고 시점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

자동차, 부품·물류·관세의 3중 압박

자동차는 67점으로 높음 등급이다.

제도 장벽(16/2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트럼프 2기의 보편관세·품목별 관세, 멕시코 우회 수출 견제, USMCA 재협상 가능성이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흔든다.

지정학 리스크(14/20)도 높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2021~2022년)는 자동차 공급망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수입 집중도(13/20)와 대체 가능성(13/20)은 차량용 반도체·와이어링 하네스·팔라듐 같은 핵심 부품에서 발생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조지아 메타플랜트(HMGMA) 양산을 시작했고, 멕시코·체코·인도·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글로벌 거점을 운영한다. 다만 트럼프 2기의 관세 변수와 IRA 변동성은 손익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준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3차 협력망의 부품 출처까지 추적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산, 수요는 늘지만 공급망도 따라야 한다

방산은 65점으로 높음 등급이다.

지정학 리스크(13/20)는 양면적이다. 전쟁의 시대에 방산은 수혜 산업이지만, 동시에 핵심 부품·소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진다. 수입 집중도(14/20)와 대체 가능성(14/20)은 화약 원료·희소금속·전자부품·반도체·센서·광학장비 같은 다양한 부품에서 발생한다.

특히 텅스텐은 중국이 2025년 통제 강화 대상에 올린 품목이고, 방산용 절삭공구·관통자·반도체 장비에 폭넓게 쓰인다. 자원 무기화가 직접 안보 변수가 되는 영역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KAI·현대로템의 K9 자주포·천궁·FA-50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완성품 수출 확대만큼 부품·소재 공급망 안정화도 따라가야 한다. 국내 생산 가능성(13/20)은 일부 핵심 부품에서 자립이 진척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철강·시멘트…CBAM이 새 수출 장벽

철강·시멘트는 60점으로 주의 등급이다.

다른 업종과 다른 점은 제도 장벽(18/20)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EU의 CBAM이 2026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어떤 전력으로 생산했는지가 직접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한국 전력의 탄소집약도 자체가 수출 변수가 되는 시대로 넘어왔다.

수입 집중도(11/20)와 대체 가능성(10/20)은 상대적으로 낮다. 철광석·유연탄은 호주·브라질 중심으로 어느 정도 다변화돼 있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12/20)는 중동·러시아 에너지 가격에 따른 전력비·연료비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은 수소환원제철 전환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단기 비용 부담이 크고, 한국전력의 탄소집약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 국내 생산 가능성(9/20)은 가장 낮은 점수다. 철강·시멘트 자체는 국내 생산이지만, 탄소비용을 낮추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식품·농업, 전쟁이 장바구니 물가로 번진다

식품·농업은 59점으로 주의 등급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점수는 낮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가장 높은 영역이다. 반도체 특수가스 부족은 일반 소비자가 바로 느끼기 어렵지만, 밀가루·식용유·사료·외식 가격 상승은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로 나타난다.

수입 집중도(14/20)는 곡물·비료·사료에서 발생한다. 지정학 리스크(13/20)는 흑해·러시아·중동 리스크와 직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곡물·비료 가격 급등이 한국의 사료·제분·가공식품·외식 물가에 영향을 준 것은 가까운 사례다.

대체 가능성(11/20)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다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과 작황 리스크가 있다. 제도 장벽(9/20)은 가장 낮은 편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2/20)은 식량 자급률 한계가 변수다.

AI 점수가 보여주는 정책 우선순위

이 매트릭스가 정책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비축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매트릭스에서 수입 집중도와 대체 가능성 점수가 모두 높은 업종(배터리·AI 인프라·반도체)의 핵심 품목이 비축 1순위가 돼야 한다. 흑연·리튬·니켈 정제재, EUV용 포토레지스트, 일부 특수가스, 변압기 부품, 구리 등이 후보다.

둘째, 다중 조달 지원 우선순위도 보인다. 대체 가능성 점수가 낮으면서 국내 생산 가능성도 낮은 업종(석유화학·자동차)은 해외 다중 조달망 확보가 시급하다. 중소·중견기업의 다중 조달 비용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셋째, 국내 병목 생산 지원 우선순위가 데이터로 드러난다. 국내 생산 가능성 점수가 낮은 업종(석유화학·자동차·철강·시멘트)은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핵심 병목 품목의 최소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제도 대응 우선순위도 보인다. 제도 장벽 점수가 높은 업종(철강·시멘트·배터리·자동차)은 CBAM·IRA·원산지 규정 대응이 핵심 과제다.

다섯째, 동맹형 공급망에서의 한국 위치가 매트릭스로 다시 확인된다. 배터리·AI 인프라처럼 점수가 높은 업종은 IPEF·MSP·CRMA 같은 다자 체계와의 연결 강화가 필수다. 5편에서 짚은 한국의 다자 협력 위치 모호성이 매트릭스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점수표는 절대적 진단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 도구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시점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투자자에게 매트릭스가 주는 신호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는 투자자에게도 의미 있는 도구다.

리스크 확대 섹터: 배터리는 광물 변수와 IRA 변동성이 함께 작동한다. 석유화학은 유가·나프타·중국 수요 둔화의 3중 압박을 받는다. 자동차는 부품·물류·배터리 조달·관세 변수가 동시에 움직인다. 철강·시멘트는 전력비·탄소비용 부담이 커진다. 식품은 곡물·비료 가격 변동에 노출된다.

수혜 가능 섹터: 전력기기(변압기·송전망 투자)와 배터리 소재·리사이클링(광물 확보)은 공급망 재편의 직접 수혜 영역이다. 반도체 소재·장비 일부는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로 국산화 수혜를 본다. 방산 부품은 수요 증가와 내재화 흐름이 겹친다. 물류·보험 데이터·공급망 모니터링 솔루션은 새로운 수요 영역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이 기업은 위기 때도 만들 수 있는가. 원료와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가. 보조금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매트릭스의 다섯 항목은 이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매트릭스의 한계와 다음 과제

이 매트릭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출고 단계에서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점수는 추정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식 통계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시리즈가 제시하는 점수는 공식 자료와 분석을 종합한 추정치이며, 정부의 공식 공급망 리스크 지수가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보강돼야 한다.

둘째, 시점에 따라 점수는 변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중국의 자원 통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EU 규제 변화 같은 변수가 점수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매트릭스는 정적 도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한다.

셋째, 업종 안의 편차는 더 크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공정과 범용공정의 리스크가 다르다. 같은 자동차 안에서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공급망이 다르다. 본 매트릭스는 업종 평균이며, 품목별 세부 점수가 따로 필요하다.

넷째, AI 분석은 취재와 정책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매트릭스는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모든 답을 주는 도구는 아니다. 점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추가 취재, 정부의 정책 평가, 기업의 실제 대응 사례 분석이 함께 가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위험을 보는 능력'

한국 제조업은 그동안 생산성·품질·속도로 경쟁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한다. 위험을 먼저 보는 능력이다. 어떤 품목이 끊길 수 있는지, 어느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비용을 높일지, 어느 항로가 막힐 수 있는지를 미리 읽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는 단순한 표가 아니다. 한국 제조업의 약한 고리를 보여주는 산업안보 지도다. 배터리·AI 인프라·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방산·철강·시멘트·식품 8대 업종의 병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다. 그래야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업은 투자와 조달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 탄소규제가 겹치는 시대에는 완제품 경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제조업은 이제 소재·광물·전력망·항로·제도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병목을 데이터로 읽는 능력, 그것이 공급망 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 한 줄 요약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리스크는 완제품이 아니라 특수가스·배터리 광물·나프타·전력망 같은 보이지 않는 병목에 집중돼 있으며, 8대 업종 중 가장 위험한 곳은 84점의 배터리, 77점의 AI 인프라로 분석됐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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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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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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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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