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를 논의할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긴급 토론회를 다음달 1일 열겠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스웨덴식 모델이 아닌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사와 사회 각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배분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했고,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재분배 룰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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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핵심 동반성장…노사관계에도 적용"
성과급 분쟁 반복 우려에 "새로운 합의 이뤄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의 배분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노동부 주관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각계각층 이해관계 당사자, 노사 당사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 제안드리고 싶다. 정부는 연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나아갈 방향 관련 "제가 (SNS 게시물) 해시태그에 계속 쓰는 것처럼 '함께 살자'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나 최상위 임금 수준 동결 등 스웨덴식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웨덴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스웨덴이 사회연대의 기금을 주창할 때는 스웨덴만의 특수성이 있었다"며 한국식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운찬 (전) 총리께서 일찍이 경제민주화 핵심은 동반 성장이라고 했다. 이를 노사관계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원래 독일에서 시작됐다. 요체는 노동조합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세금과 노동시장 내 분배를 같이 해야 실제 분배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향후 대기업 중심으로 성과급 관련 노사 다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기술 혁신에 부응하는 사회 혁신, 사회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룰 세팅을 해야 한다. 이번 문제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초선거라는 말처럼 (현재 사회가) 큰 프레임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새로운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 더하기 국가와 지역 사회 (덕분) 아닌가.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솔루션은 사회적 대화 아니겠나"라며 "그런 것들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미흡에 대한 지적에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유일한 솔루션이 대화 외에 뭐가 있겠나"며 "대화로 해결한다는 불굴의 의지와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고 배분하자는 의도인 것인지 묻는 질의에 "정부한테 그럴 권한은 없다.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기업 활동으로 남는 이익은 전통적 (경영)이론이나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이다. 모든 비용을 빼고 나서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가결'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파업을 1시간가량 앞두고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반도체사업부문(DS)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DS은 최근 호황을 이끈 메모리사업부를 중심으로 최대 5억원에 가까운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사업부(DX) 부문은 이보다 훨씬 적은 600만원 수준을 받는다.
김 장관은 노조의 투표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사는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노동 안전이라고 하는 중요 의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좋은 제안들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가 추진하던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 및 근로자 추정제, 정년연장 법령 개정 관련 논의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멈췄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장관은 국회와 노동계, 경영계를 모두 찾아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최임위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부 입장은 처음으로 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그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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