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의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국가정보국'이 오는 7월 출범한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컨트롤타워로, 일본 내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비견되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내조)을 확대·개편해 신설하는 조직으로, 각 부처 정보기관에 대한 종합 조정권을 갖고 국가 차원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법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대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정보 부문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국은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과 사실상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정부는 국가정보국장 직위를 신설해 NSS와 긴밀히 연계시키고, 총리실 중심의 정보 판단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총리를 의장으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관계 장관 9명으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도 새로 설치된다. 국가정보국은 이 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공안·외사 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정보조직 재편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둘러싼 안보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외국 세력이 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 공작을 벌이는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안보 차원의 정보 수집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국방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 정보까지 통합 관리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당은 국가정보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비판 시위나 시민단체 활동이 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은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보 수집이나 정보 통합을 지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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