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호르무즈 해협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향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이란의 눈치만 보는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보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격된 우리 국적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발사체가 이란산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임이 정부의 기술 분석을 통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란산 엔진과 고폭 화약, 제조사 각인까지 확인된 명백한 물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상선을 겨냥해 단 1분의 시차를 두고 대함미사일을 연속 두 발이나 정밀 발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될 수 없다"며 "확실한 격침을 의도한 명백한 적대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와 주권을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사건 발생 23일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정부는 이란을 가리키는 확고한 물증을 확보하고서도, 공식 발표문에는 끝끝내 이란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단정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후가 이란이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모든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제3자처럼 말하는 정부의 유체이탈식 화법은 가해국에 책임을 회피할 퇴로를 열어준 꼴"이라며 "도발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 대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소극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도발국인 이란에 위험한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며, 우리 상선들을 해상 위의 가장 취약한 표적으로 전락시키는 안보 실책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이중잣대도 문제 삼았다. 그는 "타국에서 발생한 우리 활동가 나포 사건에는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정부가, 정작 우리 기업의 선박이자 우리 국민이 탑승한 상선이 미사일 폭격을 맞은 엄중한 안보 위기 앞에서는 왜 이토록 철저히 신중론만을 방패 삼아 침묵하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익을 위한 외교적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응에는 결코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일관성이 본질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실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오늘 외교부가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했지만, 늘 해오던 외교적 관례나 말뿐인 항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과 효력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당장 어정쩡한 가능성 수사를 멈추고, 공식적이고 엄중한 주체 특정을 통해 이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철저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실제적인 외교·법적 조치에 착수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수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25척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고 촘촘한 해상 보호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한 발자국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며 "선박은 바다 위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명확히 직시하여 주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가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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