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민생 현안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8일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핵심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공약이 제시됐지만, 전반적으로 공약의 다양성과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제시한 5도심(종로·여의도·강남·청량리·왕십리·신촌·홍대)·6광역(용산·마곡·구로 및 가산·잠실·상암 및 수색·창동 및 상계) 전환 공약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발사업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가 제시한 '30분 통근 도시' 공약도 예산·실행 계획이 빈약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도로 지하화 공약은 '콘크리트 들이붓기'식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오 후보 주거 공약도 혹평했다. 주거 공약 예산안은 전체 3조8600억원인데 임기 말 83%에 해당하는 3조2200억원이 편성돼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는 무책임한 예산 기획이라는 게 경실련 평가다. 경실련은 또 전국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K-PASS 통합은 이재명 정부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공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지연,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서울시 내부 행정 개선에 머물고 고령층 디지털 소외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김 후보가 제시한 출퇴근 30분 공약은 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 시스템 운영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짚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등의 공약은 개발 이익 환수 방안 강화 조치 없이 갈 경우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주거·교통·의료·먹거리·노동·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본 점을 높이 평가했으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6조3400억원 마련 방안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노동시간 단축과 AI전환 기금, 상가 임대료 제한과 같은 권 후보 공약은 서울시 단독 조례만으로 강제할 수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공약검증단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네 후보 공약은 민생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치적인 구호로만 보이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