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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政府一周年】韩国加速建设"韩版三轴体系"推动国防现代化转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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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6月4日电 韩国总统李在明执政满一年,国防领域围绕提升对朝威慑力、推动军工产业发展以及推进兵役制度改革三大方向持续发力。国防部、防卫事业厅和兵务厅分别将加快构建应对朝鲜核导威胁的"三轴作战体系"、推动军工产业国际化以及推进兵役管理数字化列为重点工作。

图为韩华Aerospace生产的K9自行火炮。【图片=韩华Aerospace提供】

在军事能力建设方面,韩国国防部与防卫事业厅今年公布韩国型"三轴作战体系"建设规划,计划投入约6.9万亿韩元用于推进"杀伤链"、"韩国导弹防御体系(KAMD)"和"大规模惩罚报复体系(KMPR)"建设。同时,韩国政府提出到2027年投入约2.4万亿韩元用于国防研发,推动韩国国防科技实力提升。

面对朝鲜持续推进核武器和导弹能力建设,韩国正在加快部署远程精确打击武器和导弹拦截系统,并推动太空监视预警、导弹预警以及指挥控制体系等领域建设,以提高综合威慑与防御能力。

在安全外交方面,韩国政府提出以"国家利益为中心的务实安全外交"为原则,在加强韩美同盟和韩日安全合作的同时,推动与中国、俄罗斯保持必要沟通,努力管控地区安全风险。

不过,有观点认为,在经济增速放缓和财政资源有限的背景下,韩国国防建设面临资金分配压力。部分大型装备项目可能需要根据财政状况调整实施节奏,以确保重点战略项目优先推进。

与此同时,韩国军方正将更多资源向导弹、无人作战系统以及"三轴体系"等关键能力建设领域倾斜。一些老旧武器装备的升级方案也从全面改造调整为重点提升核心传感器和火控系统,以提高资金使用效率。

军工产业发展方面,韩国防卫事业厅提出打造"全球四大军工强国"目标,并将军工产业定位为国家战略产业。今年韩国设定军工产品出口目标为200亿美元,重点推进潜艇等大型装备出口项目,并推动人工智能(AI)、航天、半导体等先进技术与国防产业融合发展。

韩国政府还计划加强关键材料和零部件国产化建设,完善军工产业供应链体系,并通过扩大国防研发合作推动军工产业技术升级。同时,韩国将继续支持中小军工企业和创新企业发展,推动形成更加完善的产业生态体系。

分析指出,韩国提出的军工出口和国防研发目标具有较强挑战性。未来能否顺利实现相关目标,还取决于国际市场开拓、海外保障服务能力建设以及技术安全和出口管制体系完善等因素。

兵役制度改革方面,韩国兵务厅重点推进兵役管理数字化转型,以应对兵源持续减少带来的挑战。政府表示,将通过完善兵役服务体系、优化征兵流程和提升信息化管理水平,提高兵役制度运行效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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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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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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