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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실용으로 쌓은 1년…계엄 그늘서 글로벌 중추국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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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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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취임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주력했다.
  • 확장재정·자본시장·부동산·국민성장펀드로 경기 반등과 코스피 8000 등 경제 도약을 이끌며 한미·한중·한일 외교를 재편했다.
  • 남북 관계에선 평화 공존과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관계가 악화돼 2년 차에는 실질 변화를 이끌 정교한 대북 전략이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 회복 초집중…민생소비쿠폰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8000 시대 열어…'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핵잠 합의
한중관계 전격 복원·한일 '고향 셔틀외교'로 강화
반도체·AI·바이오 투자, 실질 '국민 체감' 성장 과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혼란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비상계엄 사태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수호해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1년은 무너진 국정의 시계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을 향해 가는 숨 가쁜 여정이었다.

◆ 비상에서 일상으로…최우선 과제는 '민생'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민생과 소통에 초집중했다.

취임 한 달만인 지난해 7월 4일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을 담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을 구축·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약 5조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인 112.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최고치인 79.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2월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3월 3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포함한 총 26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긴급 편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완성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전환했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부처 업무보고마저 공개했다. 과거 폐쇄적이던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 놓은 파격 행보다.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하고 있다. 2025.12.03 [사진=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로 이전…국가 정상화 회복 상징성 부여   

이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 또한 크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12월 3일, 이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역사에 기록하겠다는 의지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전 정부의 잔재를 걷어 냈다.

이재명 정부가 순탄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을 추가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 5월 7일, 39년 만의 개헌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개헌안 무산은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숙제가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할 실질적 협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개헌 표결에 앞둔 지난 4월 7일 여야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여야정민생협의체를 출범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여야 대립 구도는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8000 돌파 기념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5.26 leehs@newspim.com

◆ 위기에서 도약으로…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계엄의 후유증과 대외 충격이라는 가혹한 시험대 위에 있었다.

불과 1년 만에 한국 경제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시작된 증시 고공행진은 11개월 만인 5월 15일 코스피 8000 돌파(장중)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으로 바꾸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정상화'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같은 개혁 기조는 코스피 지수가 거침없이 상승하는 동력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뿐 아니라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력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선제적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1월 23일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그대로 단행했다.  

또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3월 8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가동하고, 5일 뒤인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확고하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2026.05.22 jk31@newspim.com

◆반도체·AI·바이오 투자 '실질 성장률 상승' 이어질지 '진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집약된 결정체는 국민성장펀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5년 간 150조 원 규모의 거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에 엔진을 달겠다는 마스터 플랜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 과실이 국민과 기업에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 중 6000억 원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 조성하고 지난달 22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판매 개시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진짜 경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 해도 무방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펀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와 같이 역대 정부도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정책 펀드를 출범했지만 대부분 눈에 띄는 산업적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실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고질적인 자금 절벽을 실제로 메워주며 '실질적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되는지가 성패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 '코리아 이즈 백'…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전환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대외 환경은 완전한 우군을 기대하기 어려운 냉엄함 그 자체였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한국을 향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SMA) 재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카드 등을 흔들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의 가치보다 거래적 관점을 더 중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천명하며 급반전을 이뤄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을 극복한 한국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린 데뷔 무대였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물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달 만인 지난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530조 원 상당)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는 외교 성과의 백미로 꼽힌다. 이는 경제와 국방·안보를 패키지로 묶은 역대 최대 규모의 포괄적 합의로 양국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5.27 photo@newspim.com

◆한미 군사동맹 넘어 기술·에너지·안보 통합동맹 발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은 안보 주권의 실질적 확대와 경제적 실리 확보의 교환이다.

미국은 한국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영을 명문화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이어져 온 민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해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 폭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3500억 달러(53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미국산 원자재 관세 완화와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에너지·안보의 통합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에서 비롯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샤오미 핸드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한중관계 전격 복원…미중 속 '현명한 균형자' 외교공간 확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한중 관계의 복원이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올해 1월 5일 9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양국 관계를 되돌려 놓는 분기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그동안 단절됐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가동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파고 속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키는 '현명한 균형자'로서의 외교 공간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경주에서 성사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 외교의 분수령이었다. 양국 정상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오가는 '고향 셔틀 외교'로 한일 우호 교류의 정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03.01 [사진=청와대]

◆ 평화의 손길과 냉담한 북한…남북관계 전략적 재설계 필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 공존과 단계적 긴장 완화 원칙 아래 전개됐다. 윤석열 정부 아래 격앙된 남북 관계를 진정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이재명 정부의 능동적인 행보는 한반도 긴장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일상의 평화'를 강조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했다.

취임 1주일 만인 지난해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시작으로, 군 운용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며 남측이 먼저 도발적 요소를 제거하고 평화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8월 15일 광복절에는 ▲핵·미사일 동결(1단계) ▲축소(2단계) ▲비핵화(3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에도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평화적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서 개량형 지대지(地對地)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라' 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부두 형태의 콜크리트 구조물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20 yjlee@newspim.com

◆'평화 의지' 보여준 1년…남북관계 현실적 변화 견인 절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남북 관계는 되레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은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를 '가역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거나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헌법을 고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공고히 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유화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보 과제는 더욱 복합적이다.

첫째, 대내적으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론 분열을 막고 초당적인 대북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년이 평화의 의지를 보여준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냉철한 전략이 필요하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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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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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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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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