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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용범 정책실장 관훈토론 기조연설…"AI·초과이윤·K자성장·지방소멸·초고령 동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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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서 AI·K자성장·지방소멸 등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맞는 미래 과제를 지적했다.
  • 그는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을 계기로 국가 인프라와 산업지도를 바꿀 다년도 투자·범정부 프로젝트 등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AI 시대 초과이윤의 공정한 분배, 잔인한 금융 대신 연결된 금융, 지방균형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훈클럽 초청 "올해 한국 경제 성적표, 실질성장률 3%
명목성장률 10%대·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가시권
환율상승·부동산시장 불안, AI 초과 이윤·분배 문제 직면
심화되는 K자 성장·부모보다 가난한 청년세대·지방소멸"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인공지능(AI)과 초과이윤, 케이(K)자 성장,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도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어쩌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훈클럽TV]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경제)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와 부동산 시장 불안, AI시대의 초과 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케이(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세대, 지방소멸 문제까지"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관훈클럽TV]

다음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훈토론회 기조연설 전문.

지난주 대통령을 모시고 유럽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중국과 일본,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등 여러 국가 정상을 만나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경청했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급이 달라졌음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수출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으며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분명한 장면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와 부동산 시장 불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과 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케이(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세대, 지방소멸 문제까지.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낯선 풍경'입니다. 저는 이처럼 전례 없이 낯설고도 복합적인 국면을 마주한 정책당국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반도체·AI 슈퍼사이클, 단순 경기순환인가 구조적 전환인가

첫째, 이번 호황의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입니까.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IT) 강국의 토대였듯, AI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AI시대 성장 과실, 어떻게 공유해야 하나

둘째, AI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AI 부를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가'(A guide to redistributing AI wealth)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습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잔인한 금융'→'연결된 금융' 사회적 논의 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제기한 바 있는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타트업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금융이 담보와 과거 실적만 바라본다면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기업도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지방균형성장, AI시대 산업지도 지방에서 그려야

마지막으로는 지방균형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와 자본, 산업과 교육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구심력으로 한곳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되었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합니다. 부동산과 교육격차, 청년 문제도 상당 부분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의 공간을 넓혀 줄 새로운 힘이 필요하며 그 답은 지방에 있다고 봅니다.

AI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습지방니다.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이라기보다 질문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AI와 초과이윤, K자 성장,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함께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차원이 다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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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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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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