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AI 시대 K자 성장 해소와 성장 과실 공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을 계기로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와 금융·사회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 지방소멸·양극화 대응을 위해 AI 산업을 지방에 배치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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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금융' 문제 제기…"금융은 생산적 자본 흐름 유도해야"
지방균형발전 강조…"지방균형발전, 새로운 성장전략 시각으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K자 성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성장 과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성장의 역습…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이면에 드리운 양극화의 그림자
김 실장은 먼저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분명한 장면의 변화"라고 짚었다.
올해 한국경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실장은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며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실장은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 ▲부동산 시장 불안 ▲AI 시대의 초과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 세대 ▲지방소멸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 반도체·AI 슈퍼사이클…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 필요
김 실장은 "이번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이 단순한 경기순환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IT) 강국의 토대였듯,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K자 성장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 "금융, 생산적 자본 흐름 유도하는 길잡이 돼야"
김 실장은 아울러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른바 '잔인한 금융'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데, 금융이 담보와 과거 실적만 바라본다면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기업도 탄생하기 어렵다"며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균형성장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와 자본, 산업과 교육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구심력으로 한곳에 집중되어 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됐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AI와 초과이윤, K자 성장,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도착해 있다"며 "토론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함께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