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띄운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이재명노믹스(이재명 대통령 경제정책)' 구상의 일부인 '국민배당' 논의를 이끌어낼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 특정 산업군이나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 형태로 거둔 뒤 국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지론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제안이 내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이슈여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김용범, AI 초과 이윤 국민에 환원 주장

청와대는 김 실장이 주장한 국민배당금 제도와 우선은 거리를 두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막대한 초과 이윤이 특정층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국가가 거둬들여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주식시장이 출렁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67까지 올랐다가 5.12% 급락해 7400선으로 떨어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김 실장의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다.

◆ 李대통령, 특정분야 발생 수익, '국민 환원' 견지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김 실장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달리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받아들인다.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꾸준히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엔(N) 분의 1로 나눠 주겠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자 상위 2.5%까지 과세 범위를 늘려 15조 원의 세금을 걷고 전 국민에게 해마다 30만 원씩 나눠 주겠다는 구상이었다.

◆ 李대통령, 과거 여러 차례 토지배당·탄소배당 언급

2021년에도 같은 구상이 이어졌다. 국토보유세가 '세금 신설'이라는 비판이 심하자 '토지이익 배당금제'로 탈을 바꿔 다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금을 걷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 2개가 한 덩어리인데 세금만을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세금을 다른 데 쓰는 것처럼 보여 실체에 맞게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에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주장하면서 '탄소배당'도 언급했다. 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당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에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다"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李, '초과이윤 국민배당' 음해성 가짜뉴스 유포 비판  

특히 이 대통령은 직접 김 실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경제관과 김 실장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민배당금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시장과 산업군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정부의 정신"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기본소득도 재원 출처가 어디냐일 뿐, 돈을 걷어서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개념이다. 이 정권 내에서는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배당 관련 논의가) 내부에서 더 진행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논의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