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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증명' 허용…국토부, 규제 합리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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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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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합리화 TF 회의에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개를 채택했다
  • 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제출기한 완화와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자동차 튜닝·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규제를 개선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4개 분과 체계의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현장애로 발굴과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비신혼부부 혼인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
장애인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적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신혼희망타운 '혼인 페널티' 완화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

이번에 발굴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는 총 14개다.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에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 연장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는 조치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루프탑텐트 튜닝 부담 줄인다…장애인 렌트차 통행료도 감면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절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됐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차량 이용 형태로 넓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위→규제합리화위 개편…4개 분과로 전문성 강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기 위원회 운영기간인 2024년 7월부터 총 58회 회의를 열었다. 이 기간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595건을 검토했다.

오는 7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굴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는 몇 개입니까?

A. 총 14개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Q.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페널티'는 어떻게 완화됩니까?

A.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A.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이전지역 구분 없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자동차·이동 편의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가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돼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Q.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어떻게 개편됩니까?

A.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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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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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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