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합리화 TF 회의에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개를 채택했다
- 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제출기한 완화와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자동차 튜닝·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규제를 개선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4개 분과 체계의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현장애로 발굴과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애인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적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 신혼희망타운 '혼인 페널티' 완화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
이번에 발굴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는 총 14개다.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에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 연장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는 조치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루프탑텐트 튜닝 부담 줄인다…장애인 렌트차 통행료도 감면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절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됐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차량 이용 형태로 넓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위→규제합리화위 개편…4개 분과로 전문성 강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기 위원회 운영기간인 2024년 7월부터 총 58회 회의를 열었다. 이 기간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595건을 검토했다.
오는 7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굴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는 몇 개입니까?
A. 총 14개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Q.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페널티'는 어떻게 완화됩니까?
A.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A.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이전지역 구분 없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자동차·이동 편의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가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돼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Q.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어떻게 개편됩니까?
A.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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