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완수사권 폐지' 선명성 전쟁...친청 '속도전' 주문하며 친명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25일 전북에서 당권 경쟁 속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 정청래는 페이스북 등에서 제헌절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며 김 총리의 시간 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 김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못박으며 친명-친청계 개혁 경쟁과 전당대회 구도를 재편하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최종 정리"
鄭 "7월 17일 제헌절 이전 법안 통과돼야"
친명, 李-文 오찬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예고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나란히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심 구애에 나섰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직접 밝히며 주도권 확보에 나서자 정 전 대표가 '시간 끌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한 경쟁이 아닌 전쟁 국면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을 찾아 현장에서도 경쟁을 이어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鄭·金, 권리당원 30% 포진한 호남 찾아 당심 구애 행보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지난 25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전북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전북 완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정읍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직전인 지난 23일에도 광주와 전남 목포·화순을 훑으며 '호남' 표심에 집중했다.

김 총리는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 차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곧바로 전북을 찾았다.

유력 당권 주자인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 30%가 포진한 핵심 지역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등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鄭 "보완수사권 폐지, 범민주진보 정당 연합" 압박 수위 높여 

정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범민주진보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는 속도전이고 하루가 급하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며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께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친명(친이재명)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2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전 대표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며 김 총리를 압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하나.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며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05.23 [사진=청와대]

◆친명, 李-文 오찬·한 총리 임명 정국 통해 '프레임 전환'  

김 총리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총리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해 전격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8·17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친명과 친청(친정청래)계 간에 개혁 선명성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후보인 김 총리로서는 정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의 불길을 일단 차단하고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7월 1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과 한성숙 총리 임명 동의안 정국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