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29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향과 정책 평가 체계 구축방안을 심의했다.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그리고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됐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공공위원 7인과 위촉직 민간위원 12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보이스피싱 근절, 금융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소비자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 유형과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금융 민원은 2024년 11만6338건에서 2025년 12만8419건으로 10.4% 늘었고, 금융 분쟁도 같은 기간 4만2265건에서 4만24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확산, AI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청년·금융취약계층 각각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세 가지 원칙도 논의됐다. 첫째,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한다. 기존에는 정책 시행 이후 성과 점검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과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사각지대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건수·통계 등 정량 지표에 더해 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 이용 경험 등 정성 평가를 함께 활용한다. 셋째, 평가 결과가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위원회 개선 권고를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환류체계를 갖춘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실제 평가와 개선 권고 의견 도출을 담당하고, 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평가 대상 선정과 최종 심의·의결을 맡는다. 평가 분야는 금융소비자 정책 및 보호 제도, 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 청년금융정책 등 4대 분야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세부 평가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심층 평가는 내년(2027년)부터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금융도 소비자에게 가장 진심일 때 가장 오래 신뢰받을 수 있다"며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를 넘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자 우리 금융을 더 신뢰받는 금융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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